[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지역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확보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청의 예산 집행 실태와 추가 재정 수요의 산정 근거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과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답변하는 장면을 합성했다. 왼쪽 아래는 세종교육청 수치를 표시한 2025년 교육청별 이월·불용액 비교표다. [국감 영상·자료 갈무리, 장면 합성]

강 교육감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를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개편을 어린이집과 대학까지 국가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려는 구상으로 설명했다.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주장하려면 기존 예산의 집행 결과와 추가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 의원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예비비 미집행과 불용액을 지적하고,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에서도 시설 개선비 추계가 크게 다르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5조고요. 어떤 데는 1조고 이렇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쓰게끔 예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왜 이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투여 못 하겠습니까? 왜 그거는 노력 안 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개편 반대 입장에 더해 구체적인 사업과 비용을 근거로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접 질의는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고 의원이 제시한 교육청별 결산 비교자료에는 세종교육청 수치도 포함됐다. 자료상 세종의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110억3,400만 원, 이월액은 약 241억5,000만 원이었다. 불용액은 2024년 99억3,900만 원보다 약 11.0%, 2023년 55억5,600만 원보다 약 98.6% 증가했다. 반면 이월액은 2023년 418억8,900만 원에서 약 42.4% 감소했다.

추가 확보한 ‘2025년 교육청별 이월·불용액’ 비교표에는 세종교육청의 예산현액이 1조2,559억 원으로 제시됐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 이월률은 1.9%로, 전국 합계의 불용률 1.7%, 이월률 3.2%보다 각각 낮았다.

세종의 불용액은 이전 연도보다 늘었지만, 예산 규모 대비 비율은 전국 합계보다 낮은 수준이다. 총액의 증가와 비율을 함께 살펴야 재정 운용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다. 불용액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거나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은 예산이다.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넘긴 예산으로, 두 금액의 발생 원인과 처리 결과는 구분해야 한다.

본지가 추가 확보한 ‘2025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에는 사업별 이월 사유가 담겼다. 자료상 총액은 241억4,900만 원으로, 국감 비교자료와는 100만 원 차이가 있다. 유형별로는 계속비이월 126억6,500만 원, 명시이월 106억5,300만 원, 사고이월 8억3,100만 원이었다. 전체의 약 52.4%가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었다. 따라서 이월액 전체를 집행 지연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세부 내역에는 계획된 시설투자와 다음 연도 교육활동뿐 아니라 준공 일정 변경, 감리 시정조치 등에 따른 지연 사례도 포함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서는 교육시설과다. 이월액은 146억1,8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60.5%였다. 이 가운데 계속비이월은 122억8,400만 원, 명시이월은 23억3,400만 원이다. 학교 신·증설 관련 5억8,600만 원과 시설 확충 관련 27억3,600만 원에는 학교 설립과 교사동·강당 증축, 세종장영실고 기숙사와 세종예술고 실기실 증축 등이 포함됐다.

기관시설 유지관리 예산 71억2,200만 원은 복합업무지원센터·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과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등을 이유로 계속비이월됐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은 41억7,400만 원이 이월됐다. 냉난방·환기설비와 드라이비트 개선, 학교 공간혁신 사업 등으로, 겨울방학 중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는 설명이다. 준공 일정 변경이 후속 사업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 교육문화원 소관 17억6,500만 원은 시설공사 준공 시점이 2025년 8월에서 10월로 변경되면서 내부시설 환경 구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기재됐다.

학교지원본부의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예산 20억2,800만 원은 구축 일정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면서 명시이월됐다. 자료에는 사전협의와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공고·계약 등을 거쳤으며 구축 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4일까지라고 적혔다.

세종온라인학교 관련 예산에는 사업 지연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운영지원 이월액은 9억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억600만 원과 사고이월 7억8,6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자료는 원격수업 지원 및 학습관리 시스템 플랫폼 구축 감리 결과 적합률이 낮아 완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시정조치 등에 따라 사업과 감리기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자료만으로 이후 보완 완료 여부나 실제 수업에 미친 영향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사업 지연의 결과는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최종 검수 결과를 함께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다음 연도 교육활동을 위해 넘긴 예산도 있었다. 학교정책과는 이동학생학습공동체 글로벌캠프의 2026년 1월 국외 연수를 위해 교육과정운영과 ICT활용교육지원 예산 등 총 12억8,900만 원을 이월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산 7,000만 원은 운영이 2026년 2월까지 예정돼 이월됐다. 늘봄학교 운영 예산 2억5,000만 원은 연말 사업비 신청·교부로 해당 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는 사유가 제시됐다.

추가 확보한 이월 현황 자료에는 불용액 110억3,400만 원의 세부 발생 원인이 담기지 않았다. 불용액 증가와 함께 불용률, 낙찰차액과 사업 변경·취소 등에 따른 잔액 발생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해당 결산은 강 교육감 취임 전인 2025회계연도 실적으로, 당시 구연희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에서 집행된 예산이 포함돼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집행 실적과 구분하되, 이월사업의 후속 관리는 이어서 살펴야 한다.

세종교육청의 과제는 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필요한 교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기존 사업의 집행 결과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다. 시설사업의 공정 관리와 정보화사업의 감리 시정조치 이행 점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의 추경 조정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 확보 요구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지역별 수요를 보여주는 자료와 예산 운용의 신뢰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전국 합계보다 낮은 이월·불용률을 고려하면서도 사업별 지연 원인과 완료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세종 교육재정의 실질적인 대응 과제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