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관련 금전 발언과 교육청 채용, 현직 교육자들의 선거 관여 의혹으로 추궁받았다. 천 교육감은 의혹을 부인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선거 관련 금전 발언과 교육청 채용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천 교육감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진=국정감사 중계화면 갈무리]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녹취와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제시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금전 지원과 당선 이후 이익 제공을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관련 인사의 교육청 채용과 대화방 참여자들의 임용 경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5억 원 베팅’ 관련 녹취를 제시하면서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한 인사가 이후 교육청 5급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인사의 경력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 채용 경위를 따져 물었다.

천 교육감은 재생된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제기한 금전 요구와 이익 제공 약속의 취지는 부인했다. 그는 “저는 누구에게도 선거하고 관련해서 베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말은 전후 맥락이 있어요”라며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표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이 해석한 발언의 의미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채용 인사의 담당 업무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천 교육감은 교육협력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농촌유학 시설 조성·정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시설과 부지 활용, 학교 태양광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답변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목은 해당 부서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과 실제 계약·발주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다. 제시된 금전 관련 발언과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국감 질의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천사랑’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장과 교사,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해 선거운동 방식과 문자 발송, 여론조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개한 대화 화면에는 “이 내용으로 a+b그룹 약 60만 문자 발송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를 나눠 보내고 있으며 다음 날에는 웹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다만 화면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제 발송 건수나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해당 글 작성자를 현직 교사로 지목하고, 천 교육감 당선 이후 정책기획관 파견교사로 발령됐다는 설명을 자료에 덧붙였다. 대화방 활동과 이후 인사의 관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천 교육감은 해당 방이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책국장을 상대로는 대화방에 교장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해당 국장은 자신이 글을 올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명단 게시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별도의 녹음을 재생하며 ‘3천만 원’ 관련 발언의 경위도 추궁했다. 천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살펴야 한다며 농담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답했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예비후보 시절 만찬 비용의 제3자 결제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2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약 30명이 식사하고 당시 후원회장이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해당 모임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 모임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부서 업무와 대화방 성격 등에 관한 답변이 제시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 검토를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저는 위증하지 않았고요”라며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위원장은 위증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숫자 착오 등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위증 고발을 의결한 것과는 구분된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녹음과 대화 원본의 전체 맥락, 실제 금전 제공 여부, 채용 경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동시에 교육청 전반에서 선거 과정의 인적 관계와 공적 인사·사업 집행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점검할 과제로 남는다.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인사를 채용할 때 직무 관련 경력과 심사 기준, 선정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원한 인사의 임용은 지원 이력만으로 적정성을 단정하기보다, 채용 절차와 담당 업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직 교직원에게는 신분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온라인 활동의 허용 범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인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