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시 성장에 대응할 교육재원 확보를 요청한 가운데, 교부금 개편 논의에서는 지역별 교육 수요 반영과 교육청의 예산 집행 책임이 함께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지역별 교육 수요 반영, 교육청의 예산 집행 책임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감 영상 갈무리·장면 합성]

강 교육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세종이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함께 성장해 온 신생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기관 이전과 도시 성장에 따라 교육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답변에서도 기관 이전에 대응할 준비 재원과 인공지능(AI)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학생 수와 함께 앞으로 발생할 교육 수요,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투자까지 고려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육청이 기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집행하고 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고민정 의원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예비비 미집행과 불용액, 시설 개선 소요액의 산정 근거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고민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제시한 교육청별 결산 비교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110억3,400만 원이었다. 2024년 99억3,900만 원보다 10억9,500만 원, 약 11.0% 증가했다. 2023년 불용액 55억5,600만 원과 비교하면 2년 사이 54억7,800만 원, 약 98.6% 늘었다. 불용액은 편성한 예산 가운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세종교육청의 이월액은 2023년 418억8,900만 원, 2024년 415억200만 원에서 2025년 241억5,000만 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보다 177억3,900만 원, 약 42.4% 줄었다.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한 금액도 같은 기간 474억4,500만 원에서 351억8,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 넘긴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불용액과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자료에는 세종교육청의 예산 규모 대비 불용률과 사업별 발생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불용액 증가만으로 예산 낭비나 집행 부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낙찰차액과 사업 변경·취소, 집행 지연 등에 따른 잔액을 구분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고 의원의 직접 질의는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세종 수치는 비교자료에 포함됐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은 강 교육감 취임 전 회계연도의 실적이다. 고 의원은 충북교육청의 2025년 예비비가 약 450억8,196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사용결정액과 지출액은 모두 0원이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같은 해 불용액은 1,227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감은 과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후 예산 감소에 대응해 왔으며, 기금 소진과 다음 연도 재정 악화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고 의원은 교부금 변동으로 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편 취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되,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정된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내국세 연동 기준과 개편 산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원 차액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보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을 줄이고 교육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 의원도 어린이집과 대학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그러면 어린이집과 대학에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를 좀 여쭙는 겁니다”라고 교육청 측에 대안을 요구했다.

충북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여유 재원을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고등교육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가 재원 요구를 뒷받침할 추계의 신뢰성도 쟁점이었다. 고 의원은 비슷한 규모의 교육청에서도 시설 개선 소요액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5조고요. 어떤 데는 1조고 이렇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구체적인 비용을 근거로 조성 예정인 기금의 집중 투자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선 질의에서 강경숙 의원은 교부금 증감을 설명할 때 비교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년도보다 총액이 증가하는 것과 현행 내국세 연동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비교라는 취지다.

세종 역시 전국 교부금 총액의 증감과 실제 배분받을 재원, 필수 교육비 충당 여부를 나눠 살펴야 한다. 이번에 확보한 국감 발언과 화면자료에는 개편에 따른 세종의 교부금 변동액이나 기관 이전에 대응할 구체적인 교육비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세종의 재정 대응에서는 기관 이전 시기와 종사자 규모, 동반가족·거주지 전망을 바탕으로 학생 유입을 추산하고, 이를 학교 설립·증축과 교원 배치, 통학 지원 비용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성장 수요를 재원 배분에 반영하려면 연도별 소요액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산식과 정부 개편안을 각각 적용한 세종의 교부금 전망을 비교하는 것도 과제다.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한 뒤 시설 확충과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남는지 살펴야 개편의 실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이전과 대규모 입주에 따른 시설 투자비가 기존 배분 기준으로 충당되지 않는다면 한시적 지원이나 학생 증가에 따른 배분 조정 등 보완장치를 검토할 수 있다. 교육청도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구분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종 교육재정의 주요 과제는 도시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기존 예산의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할 제도적 보완과 교육청의 집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교부금 개편 논의가 학생과 학교에 필요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