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대기와 단기거주시설 부재 문제를 지적하자 집행부는 수요 예측과 예산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숙 세종시의회 의원이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주간 그룹 1대1 서비스 대기자가 4명이며, 미연계 사유가 ‘예산 미반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감사에서 김명숙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6년 9월 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주간 그룹 1대1 서비스 대기자가 4명이며, 미연계 사유가 ‘예산 미반영’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상자로 선정하고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자들이 현재 어떤 돌봄을 받고 있는지와 서비스 연계 전까지의 지원대책을 물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수요 예측과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중간에 추가 수요가 발생했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대기자 4명의 개별 돌봄 현황과 대체서비스 제공 여부, 실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상자 선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대기자와 미이용자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확보와 서비스 연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에서 제시된 선정·이용 인원은 집계 시점에 차이가 있었다. 적합 판정 인원은 2026년 9월까지 37명이었지만, 실제 이용자 26명은 같은 해 7월 기준이었다. 따라서 두 수치의 차이를 곧바로 미이용 인원으로 볼 수는 없다.

김 의원은 실제 이용자와 대기자, 미이용·대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9월 30일 기준 최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신청 과정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가족이 서비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신청부터 대상자 선정, 실제 이용까지 함께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구체적인 신청 포기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과정의 어려움을 점검하고 가족을 위한 행정도우미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서류나 까다로운 절차가 확인되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 부재뿐 아니라 설치 필요성을 판단할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없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보호자의 입원·질병이나 돌봄 부담 누적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김 국장은 관련 조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이용 167건, 실인원 76명, 이용일수 703일의 운영실적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긴급돌봄과 단기거주시설의 목적·기능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보호자의 건강 악화나 장기간 이어지는 돌봄 부담을 기존 서비스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돌봄 공백과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돌봄 공백의 구체적인 규모와 지역 내 시설 부족으로 다른 지역을 이용하는 인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설이 없어 이용 수요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실제 수요가 적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과 시설 개수만 비교하기보다 장애 유형과 가족의 돌봄 여건,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행감 이후 담당 부서와 준비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요조사 착수 시점이나 시설 설치 일정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번 감사에서는 돌봄 대상자 선정 이후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기존 지원체계가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를 파악하는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시가 제출하기로 한 최신 현황을 바탕으로 대기 중 지원방안과 서비스 제공 시점을 구체화하고, 단기거주시설 수요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