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대기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공백 문제를 점검하고, 인력 확보와 실제 이용 현황 확인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다리는 가구가 있는데도 지난해 관련 예산이 남았다며 인력 수급과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김현미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다리는 가구가 있는데도 지난해 관련 예산이 남았다며 인력 수급과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확보돼 있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부족하면 시민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감사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평균 대기일은 2025년 약 51일, 2026년 7월 기준 약 47일이다. 올해 수치는 7월 기준이어서 지난해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해 대기 문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2025년 관련 예산이 약 98억원이었지만 약 1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돌봄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은 이유와 보건복지국·사회서비스원이 마련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보건복지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신규 아이돌봄사 채용 실적이 부족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신규 채용 목표는 100명이지만 채용 인원은 53명이라고 밝히며 추가 모집과 교육을 통한 인력 확보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여성플라자와 일자리 지원기관 등을 활용해 경력보유여성의 아이돌봄사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의 인력과 기관을 활용해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양성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집행부는 모집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하반기 채용 인력은 10월 말께 임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7월 이후 대기 현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전관리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아이돌봄사 중간 교체 건수는 2025년 약 144건, 2026년 7월 말까지 약 73건이다. 김 의원은 인력 충원과 함께 교체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기록과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원에 아동학대 신고가 포함돼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조사나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조치와 사후관리까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국장은 적성검사와 사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원 사례를 정리한 안내자료와 교육 등을 통해 중간 교체와 서비스 중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명숙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배정된 시간이 실제 돌봄으로 이어지는지 따져 물었다. 추가 지원 대상자 43명에게 시간을 배정하는 것과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연결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출자료에 활동지원사 매칭 실패나 서비스 미제공 사례가 없다고 기재된 점을 짚었다. 활동지원사가 한 명이라도 연결되면 매칭 완료로 보는지, 배정된 추가 지원시간을 실제로 이용했는지 확인하는지를 물었다.

집행부는 자료상 매칭 실패 사례가 없고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요한 시간에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가족이 대신 돌보는 사례가 있다며 행정자료와 현장 상황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국장은 김 의원이 언급한 사례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한 뒤 관련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신청 과정에서 미연계 사유서 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어려움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의 신체 지원과 도전적 행동 등에 대응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본교육 이수와 인력 연결에 그치지 않고 장애 특성과 지원 필요도에 맞춘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산급여의 효과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추가 보상 지급과 실제 인력 연결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급 전후 활동지원사 연결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문 활동지원기관과 고난도 돌봄 수당을 사례로 들며 세종시의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서울시 사례를 별도로 파악하고, 업무 난이도에 맞는 보상체계와 현장의 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중증 장애인에게 그 활동 지원 시간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이고 또는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거든요”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지원 대상자의 지원시간과 실제 이용시간, 대상자별 활동지원사 연결 현황, 서비스 미제공 사례와 사유, 가산급여 지급 전후 변화, 전문교육 실적, 인력 확보 및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자료를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공통 과제는 예산과 지원시간을 시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보고할 대기·채용 현황과 대상자별 이용자료는 돌봄 공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인력 확보와 서비스 관리 대책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