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주민의 난방 부담과 부강면 가로등 사업 미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LPG 배관망 확충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 주민의 난방 부담과 부강면 가로등 사업 미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LPG 배관망 확충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김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마을에서 고령 주민들이 등유 가격에 따른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다며 LPG 배관망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생활 여건 차이를 고려해 에너지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LPG 배관망 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와 LPG 공급 현황을 함께 점검할 평가표를 마련하고, 2027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에게 향후 공급 가능성과 사업 방향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더라도 LPG 배관망을 통해 난방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일정한 가구 수 등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자부담도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주택 간 거리가 멀거나 배관 설치 구간이 길어지면 가구별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수요조사에 참여했다가 설계 과정에서 예상 비용을 확인한 뒤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다.

집행부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컨설팅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요가 확인되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답변에서는 2027년도 사업 대상과 공급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령 주민이 많은 읍·면의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사업 수요와 주민 부담을 함께 살펴 LPG 배관망 확충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어 부강면 가로등 신설사업의 추진 경위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해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장들을 통해 설치 희망 지점까지 조사했지만,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로등을 어디다 설치할 건가가 다 조사까지 끝난 거예요”라며 “그런데 이 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라고 말했다. 주민 수요조사 이후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다.

김 의원은 행감 자료 101쪽의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자료에 신설사업비 20억 원이 제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김 의원이 자료상 사업비로 언급한 것으로, 부강면 단독 배정액이라고 설명한 것은 아니다.

부강면의 산업단지와 외국인 근로자 거주 여건도 짚었다. 김 의원은 가로등이 부족한 구간의 야간 생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설치 지점 조사까지 참여한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발전소가 들어설 때 지원되는 일회성 특별지원금과 매년 배분되는 지원금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금은 배정된 재원을 사업에 집행하면 소진되는 구조라는 답변이다.

특별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약 66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34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잔여 32억 원은 2027년 상반기에 요청해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사업은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답변에서 부강면 가로등 신설사업에 대한 배정액이나 설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매년 배분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감소 이유와 사업 선정 절차도 물었다. 자신이 언급한 지역의 지원액이 과거 4,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배분 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연간 지원금이 전전년도 발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읍·면·동에서 협의체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제출하면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기대했던 가로등 사업을 다시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LPG 배관망과 가로등 모두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번 행감에서는 읍·면의 난방 여건과 야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LPG 배관망의 대상·자부담 안내와 부강면 가로등 사업의 반영 여부·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