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은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의 선착순 충전 방식과 소비 효과 검증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이용 기회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2일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민전의 선착순 충전 방식과 소비 효과 검증 문제를 지적하고, 시민 이용 기회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 재정비를 요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처]

김 위원장은 여민전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수단이지만, 매월 반복되는 충전 경쟁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대와 함께 한정된 재원이 실제로 어느 상권과 가맹점에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지역화폐 혜택을 받기 위해 시민들이 특정 시간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충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시민과 그렇지 못한 어르신 사이에 정책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월별 발행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고 신청일을 여러 날로 분산하거나,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와 충전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행감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충전 어려움을 보완할 방법을 묻는 질의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운영방식을 바꿔 반복되는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민전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발행·충전액뿐 아니라 실제 사용 비율과 소비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종과 가맹점 규모별 결제 집중도를 파악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여민전의 성과를 발행액이나 충전액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충전된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사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가맹점에 집중되는지,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행감 자료에 표시된 사용률 98.4%를 두고 표에 제시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97.6%가 나온다며 산출 근거를 물었다. 두 수치의 차이는 0.8%포인트다.

시민이 직접 충전한 일반발행과 농업인 수당·출생축하금·복지포인트 등 정책발행의 구분도 주문했다. 성격이 다른 금액을 합산한 총발행액을 시민의 일반충전 실적이나 혜택 규모처럼 설명하면 정책 성과가 과장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위원장은 연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의 여민전 사용실적과 상위 가맹점에 대한 결제 집중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가 특정 가맹점에 몰리는지, 영세 상인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할 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다.

충전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잔액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미사용 잔액 규모를 파악하고 사용기한 설정이나 혜택 조정 등 지역 내 유통을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여민전 결제가 기존 현금·카드 소비를 대체하는 데 그치는지, 추가적인 지역 소비를 만드는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에 대응할 시비 확보의 중요성을 짚었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상권 여건을 반영해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비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이에 대응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한정된 재원을 모든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정책 효과가 큰 영세 소상공인과 침체 상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부산 동백전의 매출 규모별 차등 캐시백 정책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시도 가맹점 매출 규모와 지역별 상권 여건에 맞춰 지원체계를 설계하자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과의 역할 분담도 제시했다. 여민전은 세종시 전역의 생활 소비를 뒷받침하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활용을 확대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면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집행부는 예산이 허락하면 발행 횟수를 늘리고 싶지만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개인별 금액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안이 나오면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6가지 개선방안은 선착순 충전 방식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지역경제 효과 분석, 장기 미사용 잔액 관리, 가맹점 매출 규모별 차등 지원, 온누리상품권과의 역할 분담이다.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시행 일정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충전에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소비가 실제 골목상권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충전 방식의 형평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실질적인 소비 촉진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여민전이 지역화폐 본연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감에서 제기된 과제는 시민의 충전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과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모아졌다. 향후 운영 개선안에는 이용 기회의 형평성과 골목상권 지원 효과를 함께 높일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