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심사에서 정연희 의원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추경과 관련해 질의하자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이 “지금 이건 작년 결산이고, 지금 추경은 아직”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나왔다.

정연희 세종시의원이 2일 제10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자료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놓고 추경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지금 이건 작년 결산이고, 지금 추경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유튜브 캡쳐]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의회사무처의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해 “대부분 살림을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사용을 잘 하신 것 같다”고 평가한 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인력운영하고 기본경비가 지금 추경 때 조금 신청하셨나 보시는데 이거 가지고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어 “추경 때 지금 올려주신 추경금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라며 관련 예산 규모가 충분한지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은 “지금 이건 작년 결산이고, 지금 추경은 아직”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보고 있던 자료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아니라 이미 집행이 끝난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자료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정 의원은 김 처장의 설명을 들은 뒤 “아, 이거는 그러면 작년 건데”라며 자료의 성격을 다시 확인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인건비의 경우 휴직자의 복귀 등 인력 변동에 따른 변수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크게 무리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을 했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후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살림을 계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평가했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의 추경 규모에 관한 질문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회의 영상의 전체 문답을 보면 정 의원이 “추경 때 지금 올려주신 추경금”이라고 질의한 데 대해 김 처장이 현재 보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결산이며 “지금 추경은 아직”이라고 설명했고, 정 의원이 이를 다시 확인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가 마무리됐다.

본지는 당시 질의의 정확한 취지와 정 의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재정통제 절차지만 목적과 심사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결산은 이미 종료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이 당초 예산과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새로운 재정 수요나 사업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추가하거나 조정해 의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다.

결산심사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이뤄진 추경 편성과 예산 증감 내역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본예산에서 출발한 사업비가 추경을 거치며 어떻게 조정됐고 최종적으로 얼마가 집행됐는지를 살펴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질의에서는 정 의원이 “지금 올려주신 추경금”이라고 표현했고, 김 처장이 현재 보고 있는 자료는 지난해 결산이며 “추경은 아직”이라고 설명한 뒤 관련 질문이 마무리됐다. 이번 문답은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과 회계연도, 제출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는 사전 검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 의원은 제5대 세종시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현재 의회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차례 질의만으로 정 의원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사례는 의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선 의원들에게 예·결산 심사 전 충분한 자료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한다.

초선 의원은 다선·재선 의원에 비해 예산과 결산, 추가경정예산 등 지방재정 심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앞서 결산서와 사업설명서, 성과보고서, 해당 회계연도의 추경 내역 등을 교차 확인하면서 사업별 예산 흐름과 주요 쟁점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동료 의원과 논의하거나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 등 의회 내부의 전문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회의에 앞서 자료를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해 상임위원회 심사에 임하는 것이 질의의 정확성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력을 높일 수 있다.

상임위원회 질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예산 편성·집행 과정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견제·감시 절차다. 따라서 질의의 횟수보다는 정확한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문제와 정책 성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의회사무처의 지원 역할도 필요하다. 초선 의원들이 지방재정 구조와 심사 절차를 조기에 익힐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터 추경, 집행, 이월·불용, 결산으로 이어지는 한 회계연도의 흐름을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업별 본예산과 추경 증감액, 최종 예산현액, 집행액과 집행잔액, 주요 성과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의 사전 분석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제5대 세종시의회가 출범 초기인 만큼 초선 의원들이 의정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험의 차이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예·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떤 근거로 편성됐고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이다. 의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은 충분한 자료 분석과 사전 준비로 경험의 차이를 보완하고, 의회사무처는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 등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과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