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사업의 실제 성과와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여 격차, 조직·인사권, 시민의 청사 이용 편의까지 의회 내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사무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 개선과 조직·인사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실제 정책 반영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일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심사하면서 단순한 예산 집행률과 사업 건수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정책 반영 효과와 이용자 만족도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회사무처의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20억3,682만원으로 이 가운데 118억7,423만원을 집행하고 1억6,258만원이 남았다. 전체 예산의 약 98.6%를 집행했지만 이날 심사에서는 높은 집행률 자체보다 예산 투입이 실제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미 운영위원장은 이날 “집행부의 견제·감시를 의회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점검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회사무처의 성과평가 방식이었다.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활동 지원,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의 성과를 단순히 몇 건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활동 지원의 경우 간담회나 토론회, 조례 제·개정 등을 몇 차례 지원했는지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구현됐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을 직접 받는 의원들의 만족도와 의견도 성과평가에 반영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같이 갈 수 있는 산식을 해달라”며 “그래야 의회의 질도 높아지고 의회의 권위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사업의 낮은 집행률도 점검 대상이 됐다. 김동호 위원은 의정담당관 소관 사업 대부분이 90% 이상의 집행률을 기록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운영 국내여비 78.4%, 의원 국내여비 77%, 의원 역량개발비 33.4% 등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항목을 짚었다. 김 위원은 특히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률이 33.4%에 머문 이유를 물으며 당초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단순한 참여 인원보다 지역별 접근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재준 위원은 읍면지역 학생들의 의회교실 참여 정도를 질의했다. 의회사무처 측은 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약 1,400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 경험이 있는 학교는 학년이 바뀐 뒤에도 계속 신청하는 반면 일부 지역과 학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사무처 측은 원거리 학교의 경우 이동시간과 차량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미참여 학교를 우선 배정하거나 교장단 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호 위원은 이에 세종시교육청 진로교육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진로교육원이 확보한 학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회교실을 안내하고 차량까지 연계할 수 있다면 이동 문제로 참여가 어려웠던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의정홍보 사업의 집행잔액 4,030만원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사무처 측은 미디어 스위치 2대와 비디오 매트릭스, 상임위원회 회의장 카메라 8대 등 노후 방송장비 교체 과정에서 2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경쟁입찰 결과 2천만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면서 낙찰차액을 추경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조정하기 어려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들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과 별개로 사업을 보다 일찍 추진했다면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 시기 개선을 주문했다.

질의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과 인사 문제로도 이어졌다. 김현미 위원장은 최근 인력 조정 과정에서 의회가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사무처 측은 5년 단위 중기인력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제출하고 있지만 현재 의회에 독자적인 조직권이 없어 시가 이를 취합해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권 문제도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교육자치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청 소속 의회 근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 움직임을 확인하고 제도 변화에 대비한 방안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민들의 의회 청사 이용 불편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김동빈 위원은 의회를 방문한 시민들로부터 엘리베이터 호출과 운행에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개선 가능성을 질의했다. 사무처 측은 엘리베이터 2대 모두 장애인 겸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히 운행 속도를 높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출 이후 효율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배정되지 않는 문제 등은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운영위 심사는 의회사무처의 전체 예산 집행률 자체보다는 예산이 실제 의정활동 성과로 연결됐는지, 시민과 학생이 의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방의회의 독립에 맞는 조직·인사체계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무게가 실렸다.

김현미 위원장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의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며 의회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찾아 내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운영위는 질의·답변을 마친 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