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오는 12일부터 본격화되는 제10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제 감사자료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과 핵심 질의 기법을 점검하는 등 실전형 감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세종시의회가 2일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괴롭힘 예방 및 행정사무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본격화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제 2026년도 감사자료를 활용해 자료 분석과 핵심 질의 기법 등 실전형 감사 역량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일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괴롭힘 예방 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맞춤형 교육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의 감사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회 맞춤형 직무연수와 연계해 실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했다. 감사자료 분석과 핵심 질의 기법을 실제 감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교육은 제109회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 행정절차와 성과관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잇따라 제기된 직후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증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반납,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불용액과 낙찰차액 관리, 성과지표의 실효성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은 단순 이용실적이 실제 시민 편익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공자전거 ‘어울링’도 투입예산 대비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지적됐다. 본지 추가 취재에서는 이 가운데 아이돌봄 인력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성 불용액이 약 6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관리,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와 형식적인 성과지표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필요한 활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제 돌봄서비스 공급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후속 과제로 남았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 6억원이 실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불용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의 투자계획과 보조금 지급 예상 시점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했는지가 지적됐다.

낮은 사업 집행률과 집행잔액, 미수납액 관리, 일부 사업의 집행 부진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경문위는 결산심사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필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서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안전위원회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하면서 예산 성과목표의 하향 설정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교육청 결산에서는 과다 편성된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예산 추계 정확성, 명시·사고이월 사유, 중장기 사업의 연차별 목표 달성 여부와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됐다. 장애학생과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교안위에서는 결산심사에 이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대규모 신규사업의 설계와 예산 산출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글로벌진로탐험대’의 원가 산출과 학생 수요, 자부담 형평성, 안전대책과 교육적 효과 등을 따져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요구된 196억9,421만원을 전액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종합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집행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 왜 불용·이월됐는지, 수요예측과 예산 추계는 적정했는지, 관련 절차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성과지표가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가 후속 검증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번 실무교육과 함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맞춤형 의정연수를 시작으로 9월 청렴연수과정과 챗GPT 활용 교육, 결산심사 교육 등을 차례로 진행하며 의정활동과 회기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실무교육을 이어왔다.

안신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비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전문 교육을 통해 증거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논리적 질의 기법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결산심사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를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후속 검증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기금운용 과정의 의회 의결 누락, 기업유치 보조금 6억원 전액 불용,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비롯해 반복적인 세입 추계 오차와 낮은 집행률, 성과관리 문제 등이 앞선 심사에서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가피한 사업 여건에서 비롯됐는지, 수요예측이나 사업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유형의 지적이 반복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재발 방지와 업무체계 개선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새 집행부 출범과 맞물려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전 회계연도의 사업과 예산을 검증하는 동시에 확인된 행정상 문제를 새 집행부가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살펴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가 조직과 업무체계 개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결국 이번 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보다 결산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규명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의회의 실전형 감사 준비가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행정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