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지출을 줄이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제주 연수에 나선 배경에 직원 간 소통과 친밀도를 위한 ‘좀 더 편안한 워크숍’ 성격도 있었다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설명이 확인되면서 원거리 의정연수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 5명이 직원 6명과 함께 8월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의정연수에 나섰다. 왼쪽부터 박란희 의원, 김학서 제2부의장, 박병남 의원, 이순열 위원장, 정연희 의원. 계획서상 출장여비는 의원 4명과 직원 6명 기준 318만3,075원이다. [그래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소관 공사·공단 기관장 인사청문과 도시·환경 분야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의원 5명과 직원 6명 등 11명이 참여하는 2박3일 제주 연수에 나섰다.

다른 지방의회의 정책을 배우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의정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제주에는 세종시가 참고할 만한 인사청문 경험과 폐기물 처리, BRT, 생태환경 정책 사례가 있다.

문제는 왜 지금이어야 했는지, 왜 제주여야 했는지, 항공편과 숙박을 수반하면서까지 직접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가치가 무엇인지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끄는 삼선의 이순열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재선이자 제2부의장인 김학서 의원이 참여했다. 초선 의원들이 포함된 새 상임위원회에서 삼선과 재선 의원에게는 단순 참가자 이상의 판단과 공적 비용을 대하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세종시의회가 작성한 ‘도시환경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현장방문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일정은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2박3일이다. 참가자는 이순열·정연희·김학서·박란희·박병남 의원 등 도시환경위원 5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 등 모두 11명이다.

공식 계획서가 내세운 핵심 목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공사·공단 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타 시·도의회 운영사례와 노하우 벤치마킹, 도시·환경 분야 주요 기관 및 정책 현장방문이다.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는 청문 절차와 준비 과정, 자료 요구 및 검증 기법, 질의 우수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을 구체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이순열 위원장과 직접 통화해 연수 추진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공식 계획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목적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전문위원실 직원 6명 가운데 5명이 교체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직원들끼리의 소통이 좀 필요했고 좀 친밀도를 높일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분들끼리도 좀 서먹서먹한 상태고 의원님들은 더 하시죠. 자주 못 뵈니까”라고 설명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폐기물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워크숍 겸 연수”를 제주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해 이번 일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제주를 선택한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도 이 위원장은 광주도 검토했다면서 “직원분들과 좀 더 편안한 워크숍 개념”이라고 말했다. 전문위원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었다. 본지가 정경호 도시환경전문위원에게 이 위원장의 설명을 확인하자 정 전문위원은 “그게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거, 같이 현장 방문하고 동문시장 가고”라고 말했다.

전문위원실 직원 대부분이 한꺼번에 교체됐다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호흡을 맞추는 과정은 필요하다. 의원과 전문위원 간 원활한 소통 역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직원 간 친밀도를 높이고 의원과 직원이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그 방법으로 항공편과 숙박을 수반한 2박3일 제주 연수를 선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세종에도 BRT를 비롯해 도시계획과 폐기물 처리, 공원·녹지, 공동주택 등 도시환경위원회가 직접 살펴야 할 현장이 적지 않다. 의원과 직원들이 지역 현장을 함께 점검하면서 정책연찬과 조직 내 소통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더구나 공식 계획의 전면에는 ‘직원 간 친밀도 제고’나 ‘편안한 워크숍’이 아니라 인사청문 운영사례와 노하우 벤치마킹, 도시·환경 분야 주요 기관 및 정책 현장방문을 통한 의정역량 제고가 제시됐다.

직원 간 소통과 친밀도, 워크숍 필요성이 실제 제주행을 결정한 주요 배경이었다면 왜 이를 공식 계획에 명확하게 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세종이나 인근 지역에서는 달성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인사청문 벤치마킹의 시급성에서도 의문은 남는다. 본지가 도시환경위원 5명이 향후 인사청문위원으로 모두 참여하는지를 묻자 이 위원장은 “그거는 의회 사무처와 우리 의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5대에서는 아직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얘기 나눈 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 전문위원도 향후 인사청문위원회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명 내지 3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확정된 구성이 아닌 전문위원의 예상이다. 소관 기관장 인사청문을 앞두고 미리 다른 지방의회의 경험을 배우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청문위원으로 최종 선임되는 인원과 상임위 전체의 사전 학습 필요성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인사청문위원 구성조차 아직 논의되지 않은 단계에서 도시환경위원 5명 전원이 제주까지 가는 원거리 연수의 주요 명분으로 인사청문 벤치마킹을 내세운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인 선택이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본지가 인사청문 사례와 노하우를 문서교류나 화상회의 등으로 확인할 수 없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주와 광주 등이 세종보다 인사청문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이런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만나서 그냥 선배님한테 배우는 거죠”라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원들도 향후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모두 타 시·도로 벤치마킹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셔서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숙박을 수반한 타 지역 연수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방문이 필요한 벤치마킹과 문서·화상회의 등으로 가능한 정책연구를 구분할 의회 차원의 기준은 무엇인지라는 문제도 남는다.

당초 제주도의회 전체 공식 일정에서 세종시의회 방문 일정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전 협의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본지의 추가 취재 결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는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 쪽으로 방문하겠다는 협조 요청문은 왔었다”며 “일정이랑 다 협의한 다음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세종시의회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제주도의회를 찾아갔다거나 개인적 친분만으로 방문 일정을 급조했다고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쟁점은 공식적인 제주도의회 방문까지 포함된 2박3일 전체 일정이 당초 내세운 목적에 얼마나 충실하게 설계되고 실제 실행됐느냐로 좁혀진다.

당초 계획서에는 9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제주도의회를 찾아 ‘인사청문 운영 실무 청취’를 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끼 숲길을 탐방해 생태자원 활용 사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본지가 현지 방문단 관계자에게 1일 일정을 재확인한 결과, 오전에는 한라생태숲을 방문하고 중식 이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순서와 시간이 일부 변경됐다.

여기에 당초 공식 계획서에는 없었던 제주 동문시장 방문 일정도 추가됐다. 정 전문위원은 동문시장 방문에 대해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으면 가려고 하는 거죠”라고 설명하면서 기관 협의가 필요한 일정이 아니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출장 과정에서 기관 사정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현장이 추가될 수 있다. 일정 변경 자체를 부적절한 의정활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의정역량 강화 현장방문’이라면 시간이 남아 추가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정책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동문시장 방문이 전통시장 주변 교통·주차나 도시재생, 폐기물 처리 등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와 연계된 현장조사였다면 그 목적과 결과를 제시하면 된다. 별도의 정책 목적이나 관계자 면담 없이 단순 방문에 그쳤다면 2박3일 연수의 밀도를 둘러싼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첫날 공식 계획에는 ‘현장방문(제주BRT 탑승·서광로 구간 석식&관광)’이라는 일정도 명시돼 있다. 이 위원장은 제주BRT를 직접 이용하면서 정류장과 운행체계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문형 버스의 승·하차 구조 등 세종과 다른 특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BRT를 직접 체험하고 세종과 비교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일 예정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방문 역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연수 전체를 관광 일정으로 구성된 단순 외유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다.

다만 정책과 관련된 일정이 있다는 사실과 11명이 항공편과 숙박을 수반해 2박3일 제주까지 가야 할 정도의 연수였는지는 다른 차원의 판단 문제다.

비용에서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 시의회 계획서상 의원 출장여비는 4명을 기준으로 125만1,817원, 직원 출장여비는 6명 기준 193만1,258원으로 산출됐다. 합계는 318만3,075원이다. 다만 이는 계획서상 산출금액으로 실제 최종 집행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최종 지출액은 연수 종료 후 출장비 정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공식 계획서에는 의원 5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의원 여비는 4명만 산출돼 있다. 정 전문위원 설명에 따르면 의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출장여비가 정해져 있으며, 제5대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잔여액은 1인당 39만6천원 수준이다. 특히 정연희 의원은 앞선 의정교육 등에 출장여비를 사용해 이번 제주 일정에 사용할 수 있는 잔액이 없어 본인 비용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정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 역시 식사 등 추가 개인경비를 위해 의원들이 우선 1인당 10만원씩 부담하고 부족하면 추가 부담한 뒤 남으면 정산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항공편과 방문기관, 일정을 직접 준비했으며 제주공항에서의 이동에도 BRT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 역시 이번 연수를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모든 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충당한 관광성 패키지 출장처럼 표현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과 다르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사비를 부담하고 식비 등을 개인적으로 냈다는 사실과 공적 출장 자체가 꼭 필요했느냐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의원이 자신의 비용을 일부 부담했더라도 의원 5명과 직원 6명이 2박3일 동안 제주에서 공무출장을 수행했다면 시민은 여전히 왜 제주여야 했고, 그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한 만큼 무엇을 얻었는지를 물을 권리가 있다.

이번 제주행에서 가장 큰 설명 책임은 상임위원회를 이끄는 재선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에게 있다. 이 위원장이 제주행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본지 취재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 폐기물 관련 현장방문과 ‘워크숍 겸 연수’를 제안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다. 위원회 활동의 방향과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적 비용이 수반되는 의정활동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할 위치다.

특히 이 위원장이 직접 “직원들끼리의 소통”, “친밀도를 높일 시간”, “워크숍 겸 연수”, “좀 더 편안한 워크숍 개념”을 제주행의 배경으로 설명한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제주가 최선이었는지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이자 제2부의장인 김학서 의원의 책임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김 부의장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인 동시에 의장단의 일원이다. 경험 있는 재선 의원이라면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의정활동과 공적 비용 사용의 기준을 보여줄 위치에 있다.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면 김 부의장에게도 ‘워크숍’ 성격까지 결합된 2박3일 제주 연수가 꼭 필요했는지,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한지를 판단하고 견제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제주행을 특정 정당만의 문제로 볼 수도 없다. 집행부 예산을 감시하고 시민 세금의 적정한 사용을 따져야 할 세종시의회 전체의 재정 감각과 의정활동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세종시의회 내부에서 의원들이 받는 의정비 인상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돼 이번 제주 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 본지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이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거나 구체적인 인상 폭을 확정한 단계는 아닌 만큼, ‘인상 추진’이나 ‘인상 결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집행부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따지고 예산 절감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정작 의회 내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동시에 의원·직원 11명이 제주로 2박3일 연수에 나섰다면 시민 눈높이에서 ‘집행부에 적용하는 재정 잣대와 의회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같은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의정비 현실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적정한 보수 수준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사업과 집행부 예산에 긴축을 요구하는 시기라면, 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에는 그보다 더 엄격한 필요성과 근거, 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따지면서 의원들의 원거리 연수나 자신의 처우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향후 의회의 예산 심사와 집행부에 대한 재정 절감 요구 역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세종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출 절감에 나서고 있다면 의회의 기준 역시 집행부보다 느슨해서는 안 된다.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에는 비용 대비 효과를 엄격하게 따지면서 의원과 직원의 원거리 연수에는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향후 의회의 예산 심사에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제주행을 현 단계에서 곧바로 ‘외유성 연수’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고 BRT, 환경자원순환센터, 생태자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정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책 일정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2박3일 전체 일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통해 직원 간 소통과 친밀도, 함께 어울리는 ‘워크숍’ 성격이 제주행의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더욱 분명해졌다.

직원들과 ‘좀 더 편안한 워크숍’이 필요했다면 왜 제주였는가. 인사청문위원 구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지금 제주까지 가야 했는가. 계획에 없던 동문시장 방문까지 추가된 2박3일 일정에서 실제 정책연구와 벤치마킹은 얼마나 밀도 있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주에서 무엇을 세종으로 가져올 것인가’다. 본지는 연수 종료 후 제주도의회 방문 협조 요청서와 최초 협의 시점, 최종 세부 일정, 의원·직원별 출장여비와 실제 집행액, 출장 결과보고서와 정책 반영계획 등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제주 연수를 단순한 출장 논란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의정성과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위원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되는 의원들이 제주에서 얻었다는 경험을 기관장 검증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료 분석과 질의의 전문성 등 인사청문 검증 역량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제주BRT와 환경자원순환센터 방문도 마찬가지다. 제주에서 확인한 사례가 향후 세종BRT 개선과 친환경종합타운 등 관련 현안의 조례·예산·정책 심사에서 어떤 대안과 성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실제 인사청문 수준이 높아지고 BRT·폐기물·생태정책 사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2박3일 제주행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성과 없이 의원과 직원 간 소통과 친밀도 향상이 주요 성과로 남는다면 ‘편안한 워크숍’을 위해 굳이 제주까지 갔느냐는 외유성 의정활동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이 어렵다며 시민과 공직사회에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요구하는 시기에 경험 있는 의원들이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은 갈 수 있으니 가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꼭 가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가고, 사용한 공적 비용 이상의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정활동이다.

결국 이번 제주 연수의 평가는 2박3일 동안 어디를 방문했느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돌아온 의원들이 무엇을 배웠고 이를 실제 의정활동에 어떻게 활용해 세종시 정책을 무엇 하나라도 달라지게 했느냐가 최종 성적표가 될 것이다.

그 성적표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의 리더십과 김학서 제2부의장의 견제·책임 의식은 물론 도시환경위원회 전체의 의정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향후 인사청문회와 세종BRT 개선, 친환경종합타운 등 관련 현안에서 이들의 역할과 이번 제주 연수의 정책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