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이 된다고 제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 말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 사안을 짚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기존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조례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비율 규정-세종, 서울, 경기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3년 3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최민호 시장님은 이를 상위법령 위반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산하 22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 조례 또한 세종시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만약 세종시의 조례 규정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 기관 또한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

우리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협치는 커녕 대법원 소송제기라는 극단적 대응을 택한바,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언론보도

세종시 인사 문제는 출자·출연기관만이 아니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는 시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정책특보의 경우 정책 자문보다는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종시 행정의 독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 개선방안

▲첫째,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임명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능력과 경력을 갖춘 인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 공무원 중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임명 과정, 업무 성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세종시 운영의 기본'이 된다고 제언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시민 신뢰 회복해야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개혁은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더 나은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세종시 운영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고 언급하면서 5분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