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 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총 1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위한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 전기 이륜차 시장은 배달업 증가와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지 생활 소음 측면에서 내연기관 대비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17일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2025년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이하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년 8월 최민호 세종시장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를 시승하는 모습. 최 시장 옆으로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한국산업표준 KS R6200-1 전기 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가 보이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한편,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경사면을 오르는 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욱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국내 보급되는 전기 이륜차의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전기 이륜차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정책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환형 배터리·충전시설 표준화 및 지원 확대,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등 일부 사항을 개선했다. 

◆교환형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표준화 유도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은 2023년 국가표준(KS표준)이 제정되었음에도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고 있어, 상호 교환 사용(로밍)하지 못하고 특정 충전시설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가표준에 해당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미지원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이용 비효율을 줄인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지원 확대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는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가격이 제외되면서 성능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의 6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70%를 지급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용자가 배터리를 직접 교체할 수 있어야 하는 교환형 특성상 배터리 용량을 높이기가 어려워 성능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해 지급할 경우 불리하다는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이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이용자에게 배터리 상태정보를 제공하는 차량 우대

그간 전기 이륜차 이용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던 충전속도를 개선(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배터리 용량 2~5kW 고려 시 1~2시간 내 충전 가능)한 차량, 소유주가 배터리 상태정보(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열화 정보(SOH) 및 온도를 파악하여 적정 유지·관리 유도)를 차량 디스플레이, 이용자 앱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규모별 보조금 한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원(최대 10만 원)한다.

또한, 보조금 산정 시 고정값을 활용하도록 하여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중·장기적 기술투자를 위한 산정방식 단순화 등 업계 건의를 고려한 것으로, 기존 보급대상 차량의 평균성능 등 변동 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계수를 2025년부터는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및 대비가 쉽게 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 환경 정책관은 “도심지 내 대기 질 개선과 생활 소음 저감에 강점이 있는 전기 이륜차 시장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며, “업계의 기술혁신을 끌어내고 배터리 교환형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늘려 보다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전기 이륜차가 보급되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확정된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침’ 및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지침’은 3월 17일부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되고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은 함께 게재된 ‘2025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며,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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