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0 기사수정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김형렬 행복청장,‘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토론회 축사 대전시, 한파·대설 대비 취약계층 시설 점검 희망2025 나눔 캠페인으로 부강을 더 따뜻하게 나릿재마을 국공립 세종나릿재어린이집 바자회 성금 기부 최신뉴스더보기 주식회사 밀팡,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밀키트 2,000개(2천만 원 상당) 기탁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15일 주식회사 밀팡으로부터 밀키트 2,000개(2천만 원 상당)를 전달받았다.대전시청 응접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박경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 나득균 대표, 김승수(배우) 부대표가 함께했다.한편 기탁된 밀키트는 무료급식 서비스를 지원받는 관내 재가 노인 .. 세종시,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초청..."특별 강연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5일 시청 여민실에서 오영국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을 초청해 ‘핵융합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이번 강연은 시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비전을 공유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 세종시교육청, 시민참여 학교시설점검단 운영..."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공사중인 신축학교 공사 현장(산울초중학교, 캠퍼스고등학교)을 대상으로‘시민참여 학교시설 점검단’을 운영한다" 고 15일 밝혔다.‘시민참여 학교시설 점검단’은 학교 및 직속기관 신축사업의 설계단계부터 준공단계까지 시설 전문가와 지역 주... 세종시에 중견기업 도경희 부회장, "10억 원 기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혁선 기자] 세종시가 15일 중견기업 도경희 부회장으로부터 기부금 10억 원을 전달받았다 고 밝혔다.이날 도경희 부회장은 아너소사이어티 오플러스 세종시 1호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국 1호 오플러스에 가입한 박한길 회장과 함께 전국 최초의 부부 오플러스 회원이 됐다.아너소사이어티 오플러스는 사회복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위..."김종민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위는 지난 14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를 찾아 김종민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신일 ... 　많이 본 뉴스 1 1월 6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2 1월 7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3 1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4 특별한 공개 수업 ‘소년에서 교사로’..."교사의 부모님이 참관한 체육 공개수업" 5 세종시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성과보고회 개최 6 세종시사회서비스원 - ㈜가람수풀생태환경연구소, 주식회사메렌도에 지역사회 나눔실천에 대한 감사장 전달 -… 7 세종늘벗학교, 공립 대안학교 수료식 개최…"사제동행 밴드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 펼쳐" 8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 –대전인터넷신문- 9 대전시, 한파·대설 대비 취약계층 시설 점검 10 <영상뉴스> 금남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 나눔 일일 찻집' 성료 -대전인터넷신문-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메일수집거부 취재요청 뉴스제보 제휴제안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기자 실천 요강 대전인터넷신문 등록번호대전, 아00164 등록일2013-09-25 발행일자2025-01-16 발행인이향순 편집인이향순 청소년보호책임자권혁선 연락처044-863-3433, 070-7792-3433 이메일daeyeol6364@hanmail.net 주소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61, 404호(내동) 세종본부 :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215-1 대전인터넷신문 © https://daejeo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대전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