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에 대해 지적했다.

▲ 정용기의원 질의사진

지자체들은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4곳 중 1곳은 제도자체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169개 기초단체에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직비리를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3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광역단체에서 서울 27건, 인천 4건, 경기 4건, 제주 2건, 전남 1건이었으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69개 기초단체에서 천안만 유일하게 1건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실적이 전무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가 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약 46억원이었으나 3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억 4천만원에 불과해 3% 남짓의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그나마 일부지자체는 제도만 도입했을뿐 예산조차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37개 지자체가 약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천만원 가량을 집행해 1.5%의 집행률을 보였다.

물론 이것이 공직비리가 근절된 결과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공직비리 사건들을 감안할 때 `공직비리 신고 포상금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적절한 해석일 것이다.

▲ 정용기의원

정용기 의원은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가 무성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행자부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실적

※ 지자체별 공직비리 신고보상금제 운영 현황

연도		운영현황
		계	운영	미운영
광역		17	16	1 (세종)
기 초	계	226	169	57
	서울	25	21	4
	부산	16	15	1
	대구	8	7	1
	인천	10	10	-
	광주	5	5	-
	대전	5	5	-
	울산	5	1	4
	세종	-	-	-
	경기	31	31	-
	강원	18	6	12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11	3
	전남	22	15	7
	경북	23	8	15
	경남	18	0 기사수정 기사등록 2015-09-10 15:08:48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라인 공유하기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세종시 반곡동,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의 날' 상품권 전달 건보 대전세종충청본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최신뉴스더보기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한 행위다, 응급 구조사 119구조·구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9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100% 허용한 것은 국가 자격 면허체계를 붕괴시키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한 행위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 응급구조학회, 전국 응급구조로 구성된 응급구조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오전 11시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 세종시립도서관 청소년 특화 공간 '이도' 문 활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도서관이 31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청소년 특화 공간 ‘이도’를 개방하는 ‘열린 이도의 날’을 운영한다.‘이도’는 12∼16세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간섭 없이 자신과 세상을 스스로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당 연령만 ... 소담동지사협, 희망드림 착한나눔 캠페인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0일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는 민관협력 특화사업 ‘희망드림 착한나눔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소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다정원 앞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 세종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8∼29일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1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 서해안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동서트레일 제47구간 호랑이 숲 걷기 참가자 선착순 300명 모집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경상북도 울진군에 이르는 총 849㎞에 달하는 동서트레일(장거리 트레킹로) 57개 구간 중 경북 봉화 47구간이 올해 4월 준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서트레일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개최되는 ‘동서트레일 47구간 ... 　많이 본 뉴스 1 세종시교육청, 교원 인사관리 원칙 개정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2 세종시 전동면 단독주택서 화재발생…"82세 남성 전신 2도 화상 입어" 3 세종시 연기면 복지문화거점 '제비마을 행복누림터' 개관 4 진로교육원,‘2024년 진로 상담지원단 발대식’ 개최 5 5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6 흰 코끼리 선물 7 세종시 부강면 금호리 의료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 화재 발생 8 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9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세종시교육청이 앞장선다 10 세종시 반곡동,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의 날' 상품권 전달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이용약관 메일수집거부 취재요청 뉴스제보 제휴제안 광고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기자 실천 요강 대전인터넷신문 등록번호대전, 아00164 등록일2013-09-25 발행일자2024-05-31 발행인이향순 편집인이향순 청소년보호책임자권혁선 연락처044-863-3433, 070-7792-3433 이메일daeyeol6364@hanmail.net 주소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61, 404호(내동) 세종본부 :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 215-1 대전인터넷신문 © daejeo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대전인터넷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