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점검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현옥 의원이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시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하면서 작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총 15만여 가구 중 아파트는 13만 4천 가구로 그 비율이 87.1%에 이르며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세종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와 관리비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상황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최민호 시장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교통안전 대책에 관하여

김현옥 의원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지상으로 출입한 택배 차량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곧 1주기가 다가온다" 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 사고 후 시 차원 대책 및 이행 현황 점검

김의원은 사고 후 시 차원의 대책 및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도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다" 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으로 "사고 이후 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해 모니터링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질문에 최시장은 "새나루 4, 수루배 6, 조치원자이 3개 아파트를 선정해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의 실태점검을 했다" 고 답변했다.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어서 교통안전공단 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의 질문으로 속도제한 표지, 반사경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총 39건의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제시된 개선안들을 살펴보고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최시장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보고서에서 권고된 사항들은 모두 이행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이: 완료, 수루배 6: 올해 안, 새나루 4: 하자공사와 병행 실시 예정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세 곳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분명 유사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발견될 수 있다" 고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점검 전수조사라든지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최시장은 "그런 것은 없지만 올해 2월 19일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사업을 홍보했다" 는 답변을 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 실효성?

김의원은 "2019년 1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이 2.3m에서 2.7m로 강화됐는데 법 개정 이후 세종시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된 공동주택이 얼마이고,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냐는 질문에 시는  "9개 단지, 기준 준수 확인했다" 고 답변했다.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것으로 9개 단지는 택배차량들이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는 현황을 파악했는지와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곳들도 여전히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국내 한 대형 택배업체의 표준 차량 높이는 2.67m라고 한다. 2.7m 입구 높이와 비슷한데다, 주차장 내 배관시설 등을 고려하면 이용가능한 통행 높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도 법적 기준을 지켰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와 지하 주차장 높이가 거의 같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5일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이 개정되어 지하 주차장 높이를 2.8m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시는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간단히 답변했다.

이 답변에 김의원은 현행법상 높이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잘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하이고, 강화된 기준도 추후 시공될 공동주택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 1년 후 지금까지 시가 한 일은 "교통안전공단 무료 컨설팅 1번, '공동주택 설계기준 강화 정도"인 것 같다 고 김의원은 언급했다. 

▲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사례와 시의 소극적 태도 지적

김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작년 4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화물 처리 편의를 제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이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우리도 이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택배배송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세종시는 이런 연구용역이라도 한 번 했나요? 라며 역시 반문했다.

▲스마트 솔루션 제안,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 당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10월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억 건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100.4건으로 전년(81.9건) 대비 22.6%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택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공동주택 내 택배 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택배기사님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지상 공원화된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무조건 지하로 다니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 제동 장치나 어라운드뷰와 같은 안전 보조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세종시는 이 견해에 대해 좋은 말씀이지만 예산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김의원의 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관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적극 추진 필요하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응패스’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세종시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종시도 일부 보조를 한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얻고 우리도 선진적인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지원을 받은 택배 차량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올해 1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해들마을)에서 택배자율배송 로봇 서비스를 실증했다고 한다. 로봇 배송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배송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로봇 배송서비스도 시 차원에서 로봇 전문기업이나 택배사 등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존(Zone)을 지정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김현옥 의원은 "시 예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역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종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택배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이끌어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본 의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 점검

이어서 김의원은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께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등 실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드린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 출범 이후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가 필요해지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관리와 비싼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미수립 지적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 계시죠? 에 대해 이두희 국장은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으며 "올해 계획 세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세웠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이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지금까지 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죠? 라는 질문에 "2016~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계획 외에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의원에 따르면 이 계획이야말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조례에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연초에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김의원은 "전국 1위 아파트 도시로서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이제껏 계획도 없이 무슨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겠는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당장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두희 국장은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특히, 24시간 운행되는 승강기는 입주민과 방문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주요 부품의 교체·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단지마다 이용량과 부품의 마모 정도가 다른 만큼 교체 주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체 시점은 개별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승강기 로프의 경우 법상 수선 주기는 5년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10년 이상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승강기 유지·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이다. 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시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단지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되어 있어, 기술자문단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자문단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운영은 안 되고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의원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정 당시부터 예산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졌어야죠. 자문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라고 답변했다.

승강기는 편리함을 위한 시설이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

◆관리비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개선 사항 점검

공동주택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먼저 세종시에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있지요? 란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동주택 관리 사례 공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주거문화 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 "공감한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장님, 2019년에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작년 1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 알고 계시죠? 에 "알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관리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대기업의 구매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추가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입주민 부담 외면한 조명특화 정책, 실효성 있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 “세종형 미래주택 건설”을 위해 공동주택 특화설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 항목을 의무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금빛도시 조명특화’부분은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설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한지가 의문이다.

이는 정원 야경 특화에 따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의무 설치한다면, 과연 비용 부담을 안고 당초 설계처럼 조명을 켤까? 그렇게 되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대지 조성 사업 단계에서는 시와 시공사만 협의할 뿐,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배제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크린넷 사례하고 똑같다. 당시에도 시설을 사용할 시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정책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관리비 적정성 점검 필요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은?

세종시 공동주택 단위면적 당 관리비는 광역시도에서 1위다. K-apt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이 세종시로 단위 면적당 무려 3,377원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및 각종 민원·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관리비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5조의4에 근거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업무 과중으로 조사해본적이 없다" 고 답변했다.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확실히 이뤄져야 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만들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겠냐고 김의원은 질타했다.

관리비 항목 중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게 난방비라면서 시에서는 알고 있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 아동친화도시라지만 정작 아이 키우는 가정에선 난방비 부담으로 걱정이 크신 것 같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단일 요금제라 요금 자체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난방이 잘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단열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난방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시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일부 단지를 샘플링해서 난방 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현재 단지별로 난방수 온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세대별로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다. 시 차원에서 적정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만 마련해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환경 열병합 발전이라지만, 이처럼 현실적으로 난방이 부족해 시민들은 전기 난방기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의원은 오산시의 경우 최근 관내 지역난방 사업자와 난방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편익 문제들을 논의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장님, 우리는 왜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까?

난방 문제는 단순한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따뜻한 집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는 것은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관리비 절감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

체계적인 관리비 절감 지원도 중요하다. 국장님, 시가 그동안 추진했거나 현재 계획 중인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계획, 입대회의 교육과 매월 단지 순회 방문 교육 시 관리비 저감사례 전파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시 내 많은 공동주택들이 10년 차가 넘어서면서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해 줘도 시민들이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관리비 절감 컨설팅은 물론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절감 자문 등 관리비 절감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방문해 입주 시기에 체결하는 계약과 공용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시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시에서 계획 중인 자문단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나 자문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시관계자는 "동감한다"고 답변했다.

김의원도 조속히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를 제정해 세종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김현옥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명실상부한 아파트 도시다. 현재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7%를 넘고,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공동주택의 건설부터 준공, 입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S-APT 문서공개시스템’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시민들이 공용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용역계약정보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이웃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입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선례들을 분석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시정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종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아무쪼록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