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정에 있어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로 대신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재단 대표의 사퇴와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 이순열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는 14일, 시장 명의도 국장 명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단 직원들이 면접 심사자료로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세종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신속히 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지만, 제반 절차는 관련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재단법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영향이나 개입이 없었으며, 재단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만을 이유로 대표이사 임용을 취소할 것에 이르는 사항은 아니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보도자료 오류 등에 관한 사항도 시 직원과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따른 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적 및 조치사항은 요구된 바 없으며 앞으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임명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운영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인용, 박영국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 한 바 있다.
이 의원은“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세종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라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세종시와 재단은‘자기검증기술 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3월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 의원은 11개월만인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다“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단체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통합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청문회 수용 여부를 거절한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