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집합건물 분쟁 완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일 시민이 만족하는 집합건물 분쟁 완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 [사진자료-세종시의회]

김의원은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은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건축물이라고 집합건물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는 전체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집합건물에 임차 형태로 거주하는 비율은 약 80%를 웃돌며, 소규모 상가, 점포 또한 주로 임차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곳곳에서 분쟁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세종시 집합건물 현황 및 분쟁조정

김현옥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는 총 477개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이중 전유부분이 50호 이상인 곳도 178개소이다. 또한 개별 호수 규모는 3만여 개에 달하고 있다. 

매년 수많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는 개최조차 이루어질 수 없어 수년째 조정이 중지되며 해결되지 못했다.

◆집합건물 관리 문제점

집합건물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되며 사적 자치 원리가 강하게 작용돼 정부나 지자체의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 없이 관리되면서 전국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임차인 비중이 높은 원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서비스를 제대로 감시하거나 전문적인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 시행사가 관리에 개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집합건물 실거주자들은 건물의 수선유지가 부실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와 장기수선의 부실에도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체계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 또한 상가 임차인이 부당 관리비 의혹을 인지해도 실 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회의를 여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 개정 및 서울시, 경기도 지원 사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감독권을 신설하는 집합건물법을 개정했지만,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할 뿐이다.

그러나 시행규칙 부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경우, 집합건물분쟁조정위를 적극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 및 지원단을 마련해 주목받았다. 서울시 또한 집합건물통합정보채널을 설치하고 관리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세종시 추진상황

세종시도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나, 단순한 안내에 불과해 감독권이 신설된 법 개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조치에 김현옥 의원은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적인 분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놨다.

▲첫째,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독반을 구성한후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리단 구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관리인그룹 운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임차인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합건물 상담 및 자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그에 따른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두지 않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덧붙여 당부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도시는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점차 집적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분쟁의 장이 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상위법이 시대를 반영하는데 늦더라도 지방자치를 외치는 현 시점에서 세종시가 자치단체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