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일선 시군에 보조금을 배분할 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보조금 비율을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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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를 비롯한 충남도의 경우 일선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법률에 따라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비례)은 2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보조금 부담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비율을 예로 들며 “천안·아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우수해 국비가 70%, 도비 6%, 시·군비 24%로 부담토록 했다”면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여, 홍성 등의 경우 도비는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 매칭을 줄이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면은 보조금 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도와 시·군 간 균등 지원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비 부담비율이 정형화돼 있어 재정적 부담을 충족할 수 없는 시·군은 이렇다 할 사업 하나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현실에 맞고, 차등 있게 지원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지난 2년간 도 전입자는 153명인데, 전출자는 55명에 그쳤다”며 “이 같은 불평등한 인사 교류는 질 좋고 균형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방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전출 시 파견 수당이나 교류수당 지급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로 간 견문을 넓힐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