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자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피의자 구속은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의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법원 침탈 폭동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이 사건은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점이자,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법 수호의 가치를 재확인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반복적인 조사 거부와 여론전을 통해 혼란을 조장하고, 경호처의 불법적 저항을 동원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해 왔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 오늘의 구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 원칙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구속이 국가의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 이후 벌어진 극우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으며 법원 청사를 난입하고,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건물과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응징하겠다고 사무실까지 침입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소요를 넘어 명백한 폭동에 해당되는 동시에 정치적 의사에 폭력을 동원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사법 체계와 법치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혼란과 폭력 사태를 조장하고 있는 극우 유튜버들과 이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겨냥,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저버린 채, 극우 지지자들에 기대어 정치적 득실만 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 침탈을 통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오늘의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를 반성 없이 지속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 집단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했다.

끝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헌법적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헌법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늘의 사건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미래를 회복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