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세종시당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행위"로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강의원에 따르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한 처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계엄 절차와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파면하기 위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국가수사기관은 불법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에 따라 내란죄 혐의인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하며 이것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계엄 선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다. 또한, "헌법 77조 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도 하지 않았다.

헌법 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포고령과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헌법은 물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함으로써 행정·사법기관의 통제만 명시한 계엄법을 위반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하게 파면해 국정혼란을 조기종식 시키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내란수괴와 잔당에 대한 수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최악으로 치달은 주식, 환율, 물가, 수출, 소비, 투자, 생산을 정상화하는 지름길 이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물론 시도지사들까지 합세해 사과나 반성 없이 뻔뻔하게 내란을 비호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 제외’를 두고 논란을 만드는 의미 없는 논쟁을 통해 헌법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내란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 형법(내란죄)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여부는 형사재판 영역이다. 이는 수사와 형사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헌재는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어떤 정치적 의도(이재명 살리기)가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민주당은 오직 국정혼란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 언급했다.

또 이어 강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 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해왔는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의원은 "심지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수사·체포 권한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력화하는 시도는 공권력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것 또한 다른 내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의원은 설명했다.

끝으로 강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내란이 우리 역사에 재연될 수 있다" 면서 "대한민국이 군홧발에 짓밟히는 비극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믿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시민의 도움으로 국회 담을 넘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겠다" 면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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