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예산결산 계수조정 또한 난항을 겪으면서 지방자치 운영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2월 13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에서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의원님들이 조정한 계수조정안에 대한 검토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라며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지원 관련해서는 행복청,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결과 국비와 시비 각 50%를 결정한 것으로 의회의 재검토를” 당부했으며 “마을 기록 문화관 아카에브 유지보수의 조정 사유인 사업명칭 부적절은 사업명칭 수정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증액된 부분이지만 세종시 열악한 재정 여건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의원들의 재검토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한편 일부 증액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의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된 것은 대부분이 민생예산이었다. 그럼에도 증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제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번 예산안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연설과는 다르게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은 늘어났고 복지예산은 366억 원은 아직까지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상태로 과연 세종시가 누구를 위해 예산편성을 하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하고 “의원들이 올린 예산은 국비 매칭이 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시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원했던 것에 대한 증액분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 시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이러한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영현 의원도 이에 가세하면서 “처음부터 증액을 받을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며 “의회 심사 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알려졌고 심의 도중에도 의원들의 책무를 위한 삭감과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건건히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중 자치분권 특별회계 꽃 초화류 수목 식재에 대한 40억 원 예산편성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읍면동 장이 자진해서 초화류와 수목 식재를 원했는지 그 예산을 올렸을지 부시장에 되묻고 김하균 부시장은 ”사업예산 설명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건 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부위기 속 결정사항일지는 모르지만, 의회 감액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6일 열리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도 세종시 25년도 예산안은 확정되지 못한 채 오후 2시 이후로 예정된 최종 계수조정 확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입증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