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이 세종시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제언 했다.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재형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소멸이 쟁점이 되는 지금,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아젠다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 두 안건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피력했다.

소비가 줄면, 매출이 줄어들고 매장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라 역외유출소비가 증가하고, 지역의 자본과 재정이 점점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방의 지역 자본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사랑상품권’,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금 유동성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이를 위해 여민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화 하고,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정책 기조 변경으로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여민전 기능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제언 했다. [사진자료-세종시의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조 2,522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정권이 바뀐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위기에 있다.

세종시 역시 2022년 346억, 23년 224억, 24년에는 166억으로 매년 예산이 감소했고, 25년 예산안에는 단 35억원만 편성했으며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캐시백 혜택 또한 축소 예정이라면서 김 재형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민전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제언한다고 밝혔다.

여민전은 별도의 할인 없이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7%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월간 최대 혜택이 28,000원인 것인데, 그나마도 충전 기준이 아닌 사용 기준이라 월 한도 금액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혜택이 이월되지는 않는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10%의 할인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달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월 구매 한도 제한이 없어 혜택을 손해 보는 일이 없다.

이에 세종시 여민전 역시 혜택을 10%까지 올리고, 선 할인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캐시백을 연간으로 누적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김의원은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비록 행안부 지침이 캐시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 예산만 투입된다면, 서울시처럼 자체적으로 선 할인 판매하는 제도를 채택해 여민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간구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웹사이트 판매, QR코드 결제, 명절 시즌 추가 할인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각 지역의 유명식당, 유명 의류 브랜드 등과 협업한 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젊은 소비자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고 김의원은 덧붙여 말했다.

이어 젊은 소비층이 온누리상품권 대신 여민전을 사용해, 세종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민전의 기능을 강화해 주길 간구하며 또한, 여민전 확대를 위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25년도 정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세종시는 매년 감소하는 예산으로 당초 10%였던 여민전 캐시백 비율을 현재는 7%, 내년은 5%로 축소할 예정이며,
올해는 예산소진으로 인해 매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던 사업을 11월에 조기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 요청과 지지로 2024년도 예산을 증액한 바 있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세종시도 여민전 예산 편성을 위해 소모성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생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여민전 사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김의원은 간구했다.

또한, 이어서 여민전 기능 강화와 예산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나아가 세종시의 재원이 세종시 내에서 소비되는, 자족도시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재형 의원은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민생예산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민전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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