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휴일 밤샘 계수조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 세종시의회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8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별 예산을 확정 짓는 밤샘 계수조정을 하면서 마지막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14.6억 원 전액삭감을 두고 여야의 공방 속에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9일 오전 6시경 정회를 선언하면서 10시 예정인 본회도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 구성과 기본 실시용역 계약을 위한 사업비 14.6억 원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재부 자체 예산 통과일 뿐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12월 국회 통과 결과를 지켜본 뒤 반영하자는 취지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내실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오전 중으로 회의를 속개하고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위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6명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인 점을 들어 전액 삭감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최민호 세종시장의 공약사업인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원도시 박람회 예산(14.6억 원) 전액삭감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세종시 관계자는 “국가가 국가행사로 승인하고 국비 예산까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을 당해 자치단체 의회가 예산을 삭감, 행사를 실패하도록 하는 지방행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면서 “결국 여소야대의 세종시의회가 여당 시장 선거공약을 무산시킴으로써 세종시의 미래보다 다음 지방선거의 공격자료로 삼자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든가 시민들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원 도시박람회 예산 14.6억 원을 삭감하면 첫째 조직위 구성이 연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실시 계획용역이 불가능해져 행사를 추진하기 어렵고, 둘째 지방예산의 2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바 삭감액의 20%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셋째 다가올 국감과 국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이유를 들어 추가 삭감 우려가 커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삭감의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기재부 예산 통과일 뿐 국회의 최종 승인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향후 적잖은 유지관리비와 예산 낭비로 시민 불편을 가증시킬 수 있어 국회 통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