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관내 학교 전기요금이 2년새 51.9%나 급등하면서 학교재정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년 새 학교 전기요금이 무려 전국 평균 46.5% 급등한 가운데 제주 52.9% 인상에 이어 세종시 관내 학교 전기요금이 51.9% 급등하면서 세정지역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3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 원으로 2021년 4,758억 원 대비 46.5%(2,211억 원)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고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 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년 3.57%, 2022년 3.72%, 2023년 4.06%로 2년새 0.5%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교육 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2023년 기준 1,558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라며 “학교 재정 압박과 학생 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 교육 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라면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되면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 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