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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 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는 사실과 다르다…. 세종시와 의회 진흙탕 싸움에 시민 등골 터질까?
  • 기사등록 2024-02-15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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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근무시작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 미실시로 구설에 오른 세종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가 세종시의회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려수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4일 반박 성명에 이어 15일에도 세종시의회의 성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시와 의회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와 소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14일 최종 선임된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인물로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으며“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줄 세우고, 정치 편향을 이유로 낙인찍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당시 처분들이 세종시에서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는 성명과 관련해서는 본지가 입수한 2016년 11월 30일 제20대 국회 제346회 문체부 국정조사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진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록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강등된 것이 아니고 전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 특혜채용에 관여한 건으로 징계성 인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순열 의장의 논평대로 박영국 대표이사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였더라면, 감사원의 강도 높은 감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을 거쳐 확정된 중징계 처분과 법적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박영국 대표이사는 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후 조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고위공무원단 인사발령 과정에서 전보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이 수사 의뢰(10명), 중징계(1명) 등을 받은 사례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는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통하여 역량 있는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하고 서류 심사 및 면접 평가에서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원추천위원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자질검증을 시행했으며 특히,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은 시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투명한 임용 과정과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최우수 성적을 거둔 후보자를 임용후보자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에 관해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견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시의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보장된 지자체장의 재량 권한 행사를 놓고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거나 퇴직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건설적인 논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임용권자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설의 당사자인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의 논평’에 대해 본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 논평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의장 논평대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도 아니며 작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조사과정 어디에도 본인이 블랙리스트 주도자라거나 작성에 관여했다고 명기되거나 표현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이순열 의장 논평에서 언급된 당시 감사원 감사에도 밝혀진 바 있는 등 이처럼 이순열 의장이 사실도 아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 반박에 또 폭로에 또 반복되는 언론플레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회와 시청 모두를 비난하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협치와 소통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세종시와 의회간 실효성 높은 소통을 추진하지 못한 실무진들의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시장(국민의힘)과 의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알력 싸움이라면 이 또한 곧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차대한 입장을 표명한 담당 국장이 사전 공지 없이 자기 기분대로 갑자기 기자실을 찾아 몇몇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등 일선 국장과 담당자들의 한심하고 등 떠밀린 듯한 일정 소화 또한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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