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 최고관리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약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먼저 시민을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성선제 후보가 19일 출마 회견에 앞서 약속한 말이다. 성 후보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 세종시 헌법 문제, 재부팅, ▲세종시 교통문제, 재부팅, ▲세종시 경제문제, 재부팅, ▲재미없는 세종시, 재부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종시 헌법 문제, 재부팅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은 민주당 시절 관습 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부정당했습니다. 그 후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입에 붙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는 명칭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가 열렸고, 대통령 제2집무실, 법원설치 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청권광역의회와 메가시티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질수도’를 약속한 현 정권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개헌을 해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은 어려워집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그 누구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잘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명문수도를 위한 개헌으로 저 성선제가 반드시 세종시를 메가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교통문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환상형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는 보행자, 자전거도로 위주로 자동차 도로는 좁습니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주차, 이중주차가 만연해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좁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조사에서 버스이용률이 7.9%, 승용차 이용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 이미 대중교통 중심도시는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세종시의 교통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문제의 해법은 도로 입체화, 신호체계 개편, 제한속도 합리화, 스마트 주차타워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인 KTX세종역, 가람IC, M버스, 버스노선, 광역철도 문제 등도 그 어떤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게 시민만을 생각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도로 위에서 버리지 않도록 저 성선제가 반드시 막힘없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경제문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세수 부족을 기업 유치로 해결하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어떻게’가 빠져있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기업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세종시를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 논리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기업으로부터 세금과 일자리 문제 등 모든 것을 받기만 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면서 세금을 덜 받으면 경제문제가 잘 해결될까요?
저는 세종시를 기업에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에 사업장을 내면 행정수도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홍보 효과와 더불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계룡은 군부대가 유명한 도시로 군문화엑스포를 개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제행정박람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것이 아니라, 해외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선제가 반드시 세종시를 잘 사는 세종으로 만들겠습니다.
◆재미없는 세종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주말마다 세종시에 사람이 없는 이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세종시.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미있는 것’을 만들면 해결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큰 돈을 들여야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큰 것은 차차 투자 유치와 중앙 예산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아주 작게는 디스코팡팡, 카트 같은 비교적 작은 놀이기구에서부터 각종 스포츠 팀, 대회 유치와 금강에 띄울 소형 리버크루즈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내 수많은 행사 또한 동일한 예산으로 더 효율적이고 흥미롭게 개최하면 됩니다.
대관람차, 100층 마천루, 복합쇼핑몰, 테마파크 등은 차차 해나가면 됩니다. 허황된 꿈은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세종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저 성선제가 반드시 재미있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 성선제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과정은 성실하게, 목적은 선하게, 결과는 제대로! 저 성선제가 반드시 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성선제 후보는 대전 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고려대 법학과를 수료하고 미국 뉴ㅇ욕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세종시 선거대책위원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선 후보,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산업통산자원부 APEC·외교통상부 FTA 자문위원,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남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세종미래포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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