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던 실외 이동로봇에 대한 보도 통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보행자와 로봇이 함께 인도를 통행하고 횡단보도를 걷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로봇 보행 시연을 참관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1월 17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 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 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단 보도에서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 로봇이다. 운행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 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 받고, 11월 이내에 운행 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 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 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 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와 경찰청은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운행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 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연내 “첨단 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규제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