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학년도 고입전형 적용을 목표로 한 세종시 고교 평준화의 관련 절차들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9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계획(이하 평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 도입 배경

세종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수가 5개가 넘으면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학벌의식이 서서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며, 오는 2017년이면 세종시의 고등학교가 총 13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추진단 구성・운영

평준화를 위한 행정적 추진 절차들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단´이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교육청 내・외부 인사 38명으로 구성돼 다음 달부터 내후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인력도 충분히 꾸릴 방침이다.

□ 추진 절차

◆ 정책연구 및 공청회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 방법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통학여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는 동안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 진행된다.

◆ 여론조사

이어, 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경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 조례개정 및 학교군 고시

그 결과,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 고입전형계획 발표

세종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게 되면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된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 부작용 해소 방안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 상향 평준화는 우리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에 근간이 될 고등학교 입시제도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배가시킴은 물론 학교는 중・고 교육과정을 정상궤도 올리고 학부모들 또한 사교육비를 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할 고교평준화는 지난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범 실시되기 시작해 40년을 넘어선 정책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지역 35개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