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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설 위탁 선정 논란…"수탁 선정 철회"VS"선정 결과 순응해야" - 선정위원 구성부터 문제…세종시, "지자체 자체 권한…전문성 있다고 판단"
  • 기사등록 2022-12-21 1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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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 관내 청소년 시설 3곳 운영 위탁자 선정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실시된 '수탁 선정 재심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일 세종시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1388청소년지원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청소년 단체와 참여연대 등 21개 청소년·시민단체는 지난 19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시설 운영 위탁자로 선정 예정인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의 수탁 선정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세종시는 청소년시설 운영단체로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단체에 대한 수탁 선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넥스트클럽은 대전시 청소년 성 문화센터 수탁과 관련해 청소년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넥스트클럽은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해 온 단체가 아니며, 이곳에서 강사 양성 후 진행하는 '성품 성교육'은 성 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넥스트클럽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선정 결과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각종 악의적인 비방과 시정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등 재단 측이 보이는 태도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단은 본 기관에 대해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방하고 있으나 오히려 재단이 정치 지향적임을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재단 세종지부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뿐 아니라 대선후보 지지모임인 신복지 세종포럼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며 "더 이상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언론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2만 넥스트클럽 회원은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육사업 위축으로 발생하는 사업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 구성부터가 문제…"외부위원들 중 누가 청소년 전문가인가"


이번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심의위원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수탁 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 사무 별로 심의위원회를 둬야 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3개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 공모를 위해 구성한 수탁 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2명과, 외부 인사 4명 등 총 6명이다. 다만 외부 위원 4명은 어린이집원장과 편의점 운영자, 인권 강사, 학원 운영자 등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확인된 바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위원 4명 모두가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전·현직 당직자와 국민의힘 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로 외부 위원 전원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가 확보한 인력풀 가운데 4명을 선정했고 위원들의 직업과 정당 활동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으며 위원 선정 또한 위원회 개최 불과 3~4일 앞두고 선정되면서 업체와의 사전 교류는 불가능하다는 게 세종시 입장이다.


세종시 청소년 기관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 민간 위탁을 위한 공모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데 외부 인사들 가운데 누가 청소년 전문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전문성 없는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번 수탁 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심의위원회부터 재구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모 심의 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공모를 받아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전문가로 판단되는 인원들에게 연락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청소년 기관과 관련해 청소년 전문가로 판단되는 인원들에게 시에서 제언해 위원들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넥스트 클럽'에 대해 행정 처분 이력과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면 최종 수탁 승인을 하게 된다. 최종 수탁이 결정되면 넥스트클럽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종시 청소년 상담센터와 조치원청소년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 운영 예정인 반곡청소년자유공간 25년 12월 31일까지 맡게된다.


한편, 세종시는 담당자 조차 알 수 없는 위원들의 직업과 정당 활동이 사실과 다르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향후 검증 없는 허위 보도에는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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