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일 2023년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 원 중 식품비 408억 원에서 세종시가 245억 원을, 교육청은 163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교육청은 122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 원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 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시장과 교육감이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세종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또 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청이 이번 본예산에 초등(3,790원), 중등(4,370원), 고등(4,480원)으로 올해보다 20% 넘는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양 기관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시가 전체 급식비용 중 50%인 식자재 비용을 교육청이 인건비 및 경비 50%를 부담했지만 교육청이 부담하던 인건비가 전액 교부금으로 지원(80%에서 23년 100% 지원)되는 만큼 인건비를 제외한 식자재 구입비를 각 50% 부담하자고 제의했고 교육청은 그동안 교부금 총액으로 인건비 및 경비를 지원한 만큼 식자재 비용의 30%를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교육청 주장대로라면 인건비 및 경비는 어차피 교육청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고 20%의 추가 지원을 두고 식자재 구입비 분담을 갑자기 50%씩 분담하자는 세종시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건비 20% 추가지원과 경비 약35억 원을 상계한다면 김 의원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60%(세종시)와 40%(교육청) 분담률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의 명분에도 적합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김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턱없이 낮은 세종시 학급 급식 단가 상향 및 자율형 배식 도입을 주장했고, 제7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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