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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실질적인 행정수도 원년 삼겠다" - 세종시언론인협회 신년인터뷰
  • 기사등록 2015-01-19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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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언론인협회(회장 김광섭 특급뉴스 대표)는 19일 세종시장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과 만나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5년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원년`으로 삼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까지 총 50개의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공무원 1만 6000여 명이 근무하고 국정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틀이 완성됐다.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경제를 꾸리겠다는 이 시장을 만나 지난 6개월간의 소회와 성과, 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성과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세종 2기 시정 주요 업무성과는 5대 분야 11개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①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이전 완료, ②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1,022억원) 확보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정립했다고 할 수 있고,

 

다음으로, ③ 세종 2기 시정 100대 과제 로드맵 수립 발표, ④ 명예농업부시장 위촉, 조치원발전 100인 위원회 구성, ⑤ SK와의 협력을 통한 창조마을 시범사업 유치 등으로 도농 균형·상생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셋째, ⑥ 한화첨단소재 등 31개 우량기업 유치, ⑦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 주민 편의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도시 자족기능 확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넷째, ⑧ 효행장려금 인상(5만→10만), 기초연금 본격 지급 등으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⑨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등으로 안전 도시기반을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정례 브리핑(24회), 민생현장 방문, 희망인사시스템 도입, 전문인력(110명) 확충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구현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정성과로 인해 세종시가 국정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중에서도 지난해 말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전이 완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틀을 마련한 점은 단히 뜻 깊은 일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에 1,022억 원을 포함해 2,5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행복도시의 위상을 확립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2015년 세종시정 운영 방향과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

 

지난 2014년은 세종시 민선2기의 첫해로, 세종시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토대를 닦는 데 힘써 왔다.

 

정부기관 3단계 이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하고 신도시 지역의 많은 이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왔고,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정운영은 당초예산보다 약 20% 증가한 9,170억 원이 편성돼,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광역과 기초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시정 100대 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에 주안점을 둘것 이다.

 

우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둘째,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 따뜻한 도시를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예산으로 금년보다 26%가 증가된 2,399억원을 편성, 세종형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사회안전망을 착실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농 상생의 토대를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다.

 

특히, 세종시표 로컬푸드의 기반 조성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산물 직매장 및 가공센터 설치, 농업발전 기금 조성,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식품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높여 가도록 할 것이다.

 

넷째, 청춘 조치원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세종시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세종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투자진흥기금을 확대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해 나가면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보람과 아쉬운 점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 이후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6개월간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정방안을 구상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왔다.

 

지난 해 말에는 10년 간의 준비 끝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어 1만6천여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우리 시에 자리 잡음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위상이 확고히 다져진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다.

 

지난 6개월 여 동안, 큰 어려움 없이 시정 운영이 가능했던 원동력은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과 성원 덕분임.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세종시 건설에 2015년까지 총22.5조 원의 예산이 대부분이 투입돼야 함에도, 지난 해 11월말 기준 53.3%에 해당하는 12조원만 집행해 공공청사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택, 상업, 편의시설 등에 차질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위해 국회와 정부부처 등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과학벨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11.12)과 2차례의 계획 변경(`13.12)으로 소 지연되면서 국비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최근 기능지구의 SB플라자(Science Business Plaza) 건립 예산이 확보돼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그 밖에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R&D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향후 산학연 인프라 유입 촉진 등 세종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청사이전에 따른 구청사 활용방안은?

 

올해 7월 신청사 이전 후 우리시 균형발전과 조치원읍 원도심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현 시청사 및 청사부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사 및 청사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기존 청사 리모델링 활 SB플라자 건립으로 행정업무의 집적효과 창출을 통한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첫 번째, 기존청사는 리모델링 활용으로 북부권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한 민원실과 시 행정기구를 배치하여 제2청사 및 농정원 등 공공기관의 업무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시청 잔여부지에는 SB플라자를 건립하여 과학벨기능지구 지원사업을 위한 주요 기능* 배치 후 잔여공간에 공공기관의 업무공간 및 근린생활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 산학연 인프라 유입 및 공동연구법인, R&D 인력양성ㆍ창업지원 등

 

시청이 이전하더라도 시 행정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의 업공간, SB플라자 기능 도입으로 현 시청사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청사 이전시기에 맞춰 민원실 등 시 행정기구 배치 및 정원이 현 청사에 입주할 계획이며, SB플라자는 2015년 올해 실시설계를 시작, 2016년 초 청사 잔여부지에 착공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복안은?

 

지난해 말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세종시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당초 계획되었던 부처에서 두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부처와 신설된 부처의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직은 미완의 상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해당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중앙부처의 이전도 중요하지만, 행정기능만 전되고, 정치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남게 돼,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 등 행정 비효율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헌재결정을 중하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자는 유이며, 이제는 세종시 건설을 반대해왔던 중앙언론까지감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을 도모하며, 세종시와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조치원 연탄공장문제 해결 대책은?

 

조치원 연탄공장문제는 시 출범 전부터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나 미해결된 상태이다.

 

철도변 풍향노출 공간문제, 철도연계 운반수단 문제, 토지 이용계획상의 부지활용*, 연탄수급 정부정책** 등으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시설녹지지역 내에서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곤란

** 중앙부처의 연탄 보조금 지급(안정지원금 277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인 바,

 

공장 내 저탄장 및 진·출입구에 물뿌림 등을 통해 비산먼지 방지에 노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현재 이러한 내용 전반에 걸쳐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최적의 안을 마련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민선2기 시정운영에서 전향적인 관점에서 접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하여 해결 모색하고 있는데,

 

의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통해 대안 모색하는 한편, 사업주, 철도청 등과 협의를 통해 이전, 시설보완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원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신도시 상가주변`가변주차제´를 공약했는데, 장기적인

주차문제 해결대책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 도시건설 초기 단계이므로 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서 불법주정차,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일시적 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첫마을 지역 임시주차장은 2-2, 2-3, 2-4 생활권 3개소에 1012면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 전용 건축물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세종골든타워, 세종프라자 등 3개소에 136면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신도시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 및 LH에서 2생활권 내 54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생활권별 환승주차장(4개소)을 설치 계획 중에 있다.

 

우리시에서는 ́́14.10.세종시 일원 주차수급실태 조사 용역과 ́́15년 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국비10 시비10)을 확보했다.

 

조치원읍 침산리 18억(공영주차장), 한솔동 2억(노상무인주차기)

앞으로 우리 시는 주차 수요예측 및 관리방안 용역을 토대로 향후 주차환경 개선지구 선정 및 투자계획 수립할 계획이며,

 

첫 마을내 단독 주택용지를 활용한 주차장과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 주차장 확대하고 가변주차제(노상무인주차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행복청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하여 부지 매입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 부강면 충광농원 악취문제 해소대책은?

 

부강면 충광농원은 지난 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청원군(현 청주시)에서 편입된 지역으로,

 

축산농가의 축사 악취문제로 인근 지역 시민들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종시정 2기 100대 과제로도 선정했다.

 

우리 시는 지난해 9월부터 부강면 마을회관에서 협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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