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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국세청 세무자료상 합동 단속 결과 - 총 3,400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범 등총 28명 적발(9명 구속)
  • 기사등록 2015-01-19 1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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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대전지방국세청과 긴밀한 수사협조를 통해 2014. 1. ~ 12. 세무자료상 집중단속을 진행하여 자료상 관련 사범 총 28명을 입건하여 그 중 9명을 구속기소하였다

 

합동단속 결과, 고철·비철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총 3,400억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통해 총 34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단속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공조하여 다수의 세무자료상을 적발하였다

 

`자료상 단속 중점 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은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자료상 등 조세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엄단하겠다“

고 했다.

 

※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에서 선정한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20개 과제´ 중 공정성 훼손 비리(악의적 탈루)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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