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이춘희)가 난개발 방지 대책과 재난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는 등 사람중심의 행복도시 구현에 나선다.

이춘희 시장은 7월 31일 오전 9시 20분 시청 기자실에서 민선 6기(세종시 2기) 4번째 정례 브리핑을 갖고 ▲난개발 방지 1차 대책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에 대해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 출범 후 최근 2년간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가중,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개발이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방지 1차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확보 및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 ~ 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다음으로 안전한 도로교행과 원활한 진출입로를 위해 신설 도로폭 확보기준을 현행 3미터에서 4미터로 강화하되,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 시설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대해 읍면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은 󰡒세종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올해 중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개편,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세종소방본부 119상황실 내에 설치하고, 8월 중 전담요원을 배치해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 공모 등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실국별로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시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 시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한다.

둘째, 시민참여위원회 분과위를 활용해 읍면동별로 내년 예산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 등으로 일반시민도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관련 단체 관계자나 전문가 등도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