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월) 14:00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 위원, 새누리당․민주당․통합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대표 및 사회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10대 정책 어젠다 전달식 및 D-100 희망 정책선거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전매니페스토추진협의체에서 개발․선정한 대전지역의 10대 정책 어젠다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박석신 화가와 함께 『선거의 꽃유권자, 정책선거로 꽃피우는 깨끗한 선거를 희망합니다』라는 대형 문자그림(손글씨와 그림의 조합)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실시하여 정책선거를 희망한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날 전달한 대전 10대 정책 어젠다 일반정책으로는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개발)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노인, 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증대 ▲친환경 녹색청정도시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과 실천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등이 포함된다.

교육 정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정한 교원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대학과 지업연계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영화와 운영 투명화 등 10개가 포함 된다 .

※ 「지방선거 대전 10대 어젠다」 붙임 1 참조

대전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후보자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이를 따져 보고 선택하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는 `고용없는 성장´을 겪고 있어 경제는 성장하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에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원도심 활성화(개발)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행정과 상업 등의 기능이 신도심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空洞化)가 본격화되었고, 신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원도심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검토되어야 하고 장기적‧지속적인 종합 발전 방안이 필요함.

3. 노인,장애인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 증대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부양한계로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전시에서도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소외계층등에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현행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단순 시설의 양적 증가의 고려보다는 서비스 질 향상이 필요한 상황임.

4. 친환경 녹색청정도시의 완성을 위한 지속적 정책개발과 실천

녹색성장은 국가비전으로 대전시에서도 그린시티를 도시기본계획 목표로 삼고 연구 및 사업진행을 추진중임. 그러나 세종시 및 기타 사회적‧물리적 변화에 따른 녹색도시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5.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인 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문화정책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되 불필요하고 과한 간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대전시의 문화정책도 예외는 아님. 문화‧예술발전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정책 방향설정이 요구됨.

6. 비리공무원의 실질적 중징계 실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함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부패지수가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부끄러운 현실임에도 분산된 법체계, 규정의 모호성, 미온적 처벌규정, 온정주의 등으로 부패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어려운 현실임. 국민과 공직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공고히 형성시키기 위해 의식변화 및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7. 중소상인 지원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대형마트 등 거대 자본 앞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상인의 위기의 대한 인식으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 등 대책이 있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중소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위한, 제대로된 지원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다양한 정책개발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임.

8.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 성장 관건으로, 대전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대전은 2000~2011년 사이 중소기업 증가하여 사업체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9.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안전도시 구축

수십년간 안전불감증이란 단어가 유행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재난을 겪어오며 대비책을 강구해왔으나, 우리의 재난관리가 사고에 시의적절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는 지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음. 예고없이 찾아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지역주민들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등이 요구됨.

10.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의 확충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 기존의 정부의 정책이 양적 인프라 증가에 있었다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및 육성

매년 급증하는 학교폭력은 사회문제의 주요 사안 중의 하나로 많은 국민들이 심각성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발굴이 교육 10대 어젠다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선정됨.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과 효과적인 정책운영이 절실함.

2.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 약화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중요한 교육목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인성교육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으로 비단 교육계만의 문제만이 아님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분야로서 인식‧접근하고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할 것임.

3. 공정한 교원 평가 시스템 구축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교원평가문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 국민적인 관심사로 제기되었고, 교육계도 기존의 교원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공정한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 향상을 이루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교원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4. 지역대학과 기업연계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세계경제가 지식경제기반경제로 이동함에 따라 산학협력체계의 구축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는 우리나라 대표 과학기술 도시임에도 연구기관의 집적이 지역경제의 효과로 연결되는 측면이 미흡한 실정임. 대전에 상주 연구소들이 지역내의 기업 대학과 연계 고리 형성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5.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영화와 운영 투명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지적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급식의 민간위탁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규모 식중독 사태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런 민간위탁 급식운영의 문제점은 학교 급식의 직영화로 회귀현상을 가져옴. 그러나 과거 방식의 직영화가 아닌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엄격한 감독, 모니터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6. 청소년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

수요자 중심 등의 교육패러다임의 변화 추세 속에 다양한 학교 개혁방안이 시도되어 왔고, 기존의 교육체제를 극복하려는 대안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대안교육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전시도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나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대전의 공립대안학교 설립 어젠다는 3년간 이슈화된 문제로 청소년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7. 동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교육지원 사업

지역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한 교육여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대전도 동서지역의 교육 여건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토론회가 열린바 있음. 그러나 대전신도심과 원도심의 동서부 교육 격차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음. 10대 아젠더로 선정된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불균형 해소와 함께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어야 할 의제임.

8. 시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21세기는 지식‧정보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사회로 자유로운 학습기회를 평생에 걸쳐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 대전시도 평생교육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원을 개설하고 각 대학들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음. 대전시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요구됨.

9. 학교예산운영의 투명화

교육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교육활동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교육재정분야에도 성과관리 예산회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대전시 교육청도 복식부기 회계를 전면 실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교 경영 재정 기능 강화, 재정 책무성 강화가 기대되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학교예산 운영 투명화를 위한 재정운용의 묘가 필요한 부분임.

10.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시스템 강화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따른 다문화의 발생은 중요한 화두이며 다문화 가정의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대전의 가구원 구성별 다문화 가구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총가구의 1.3%를 차지하고 있고, 대전의 다문화 가정이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전시만의 고유한 맞춤형 다문화 교육이 요구되어 옴. 다문화 시대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면밀한 대비와 신중한 정책설정과 집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