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를 포함한 4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선도 사업에 5조원 투자하기로.. 

- 전략투자 분야에 1.5조원, 8대선도 사업에 3.5조원 투자결정 -

정부는 8.13일(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①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AI, ③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④혁신인재 양성을 선정하였다.

김동연 부총리가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대전략투자 분야를 선정 발표하고 전략투자 추진을 위해 19년에 5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그동안 미래 먹거리 발굴 지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4대 정책방향(과학기술, 산업, 사람, 사회제도 혁신) 및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초연결지능화, 핀테크)을 선정하여 혁신성장을 추진하였고,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가적 차원(정부+민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①투자의 시급성, ②발전가능성, ③플랫폼·인프라 성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전문가, 민·관 연구기관, 대·중소기업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3+1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였고, 또한, 기존 8대 선도사업 중 ‘초연결 지능화’를 전략투자 분야의 데이터·AI 경제로 확대·승격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는 동시에 5년간 비전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①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 ②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③수소 밸류체인별 R&D 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 ④1만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4대 핵심 프로젝트는 ‘19년 예산부터 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 및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여 빅데이터 활용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 고도화와 관련산업과의 연계로 고부가가치 新산업을 창출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구축과 ▲데이터 격차 해소 및 공유경제 패키지를 지원한다.

특히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서 「생산-저장･이송-이용」등 단계별 수소 밸류체인 구축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수소 밸류체인별(생산-저장·운송-활용) R&D 실증 및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미래 성장 유망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1만명 육성과 혁신적 인재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1만명 혁신인재 양성(‘19년 2,000명)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적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8대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18년 2.2조원에서 ’19년에는 62% 증가한 3.5조원의 재정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년 주요 추진과제를 「2019년 예산안」에 반영(~8월말)할 계획이다.

과기부, 산업부 등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발표하고, 주무부처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 구성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19년부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를 통해 로드맵 이행상황 및 선도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쟁점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전략투자 추진을 위해 ‘19년에 1.5조원 투자, ▲4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19년 0.5조원 투자,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구축에 1,900억원 투자, ▲Data Divide 해소·공유경제 패키지에 1,300억원 투자, ▲밸류체인별 R&D실증 및 생산거점 구축에 1,000억원 투자, ▲1만 혁신인재양성 및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에 900억원 투자 등 18년 대비 2조원 증가한 총 5조원을 투자하고, ▲8대 선도사업에 18년 대비 62% 증가한 3.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