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실련, 대전 도시정비지역 원주민 보호 정책 촉구

불법 위법적 투기거래, 분양권 전매, 원주민 추가 분담금 증가 재정착 어려워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피해 방지와 권리보장 요구을 위한 기자회견이 28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열렸다.

▲ 대전경실련과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28일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대전도시정비지역 주민피해 방지와 권리보장요구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대전 경실련

대전 경실련과 대전 도시정비지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원주민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불법 탈법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에서 불법 위법적 투기거래,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주민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탈법 불법의 사업진행이 횡횡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의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여러 곳에서 원주민의 추가 분담금의 부담증가로 재정착이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주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와 각 구청은 도시정책과 사업의 계획과 인허가에서 서민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 생존권 보장, 원도심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도시정책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유관단체와 주민들과 함께 대전시 도시정비정책과 제도 보완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향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