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택공급 질서 교란사범 126명 무더기 입건

떳다방, 알선브로커 엄중대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전현준)은 2016. 8.~12. 모집책을 단계별로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매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53명으로부터 161개의 입주자 저축증서를매수한 후 위장전입을 통하여 97채의 주택을 공급받은 일명 떴다방 업자 1명, 조직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도인을 모집하여 떴다방 업자에게 알선한 브로커 11명, 떴다방 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도한 매도인 114명 등 총 126명을 입건하여 엄단하였다고 밝혔다.(구속 기소 1명, 불구속기소 115명, 이송 10명)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불법 전매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사범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구지검은 주택법위반 송치사건을 수사 중 공급 질서 교란 구조를 확인하고 주택법위반 사범(대구지방경찰청, 2016. 5. 20. A○○에 대한 주택법위반 사건 구속 송치 1건 15명) 송치사건 수사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매 대금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투기 목적으로 개설된 청약 통장이 매매되어,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결국 서민들이 청약 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주택공급 질서 교란 구조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수사배경을 밝혔다.

송치된 주택법위반 사범이 사용하던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매도인들을 조사, 주택공급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인들과 계좌거래내역, 주택공급현황 등을 바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알선 브로커들의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입건된 떳다방 업주는 153명으로부터 청약통장 161개를 3억 9,330만원에 양수하고, 주민 등록을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거제, 천안, 대구 등에서 주택 97채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통장 알선책 11명은 하위 모집책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청약통장을 알선한 상위 알선책 1명 구속 구공판, 하위 알선책 5명 불구속 구공판, 사안이 경미한 알선책 5명 은 약식기소하였다.

특히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공급분양을 받을 조건이 되지만, 분양받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물색하는 전문 알선책을 단계적으로 조직하여 청약통장을 매입하는 수법을 사용하다 대구지검에 의해 이번에 적발되었다.

떴다방 업자들은 청약통장을 매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까지 넘겨받아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허위로 전입신고(주민등록법위반 부분)하고 이들 대부분이 주택청약 우선순위 자들이기는 하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떴다방 업자가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한 후, 청약통장 매도인으로 하여금 청약증거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하였다.

대구지검은 주택마련의 꿈을 품고 청약통장을 개설한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에 따른 계약금 마련 등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투기 목적의 청약통장 개설을 유도, 종국적으로 실수요 위주의 주택공급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는 한편 건전한 주택 공급 질서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불법 수익 환수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