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1.15 (수)
국토부, 스마트시티 속도…'통합 스마트챌린지' 출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올해부터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도시를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새롭게 출범하고 이날부터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챌린지는 기존도시에 스마트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마을 단위의 테마형 특화단지에 더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개별 솔루션 단위의 소규모 사업을 통합·개편한 사업으로, 올해 총 262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대)시티-(중)타운-(소)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을 차별화했다.먼저 대규모의 시티 챌린지는 대·중소기업, 새싹기업 등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시 곳곳에 총 집약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4년간 진행되며, 첫해는 민간·지자체 컨소시엄 4개를 선정해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사업을 지원(15억원)하고, 후속 평가를 거쳐 예비사업 성과가 우수한 1곳 내외는 3년간 국비 150억원(지방비 50% 매칭)의 본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스마트기술·서비스가 구현되는 만큼 예비사업과 본사업 모두 예산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규모의 타운 챌린지는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도시 내 일정구역의 수요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2년 간 진행되며, 1년차에 4곳을 선정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예비사업(3억원)을 지원하고, 추가 평가를 거쳐 계획 내용이 우수한 3곳 내외는 국비 20억원(지방비 매칭 50%)을 투입해 후속 조성을 위한 본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신인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과 달리, 타운 챌린지는 생활편의, 문화관광 등 4개 사업 유형을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유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타운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의 솔루션 챌린지는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등과 같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티·타운 챌린지와 달리 단년도 사업으로, 시민들이 단기간에 솔루션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곳에 국비 3억원(지방비 50% 매칭)을 투입하고,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도록 지원한다. 스마트챌린지 사업은 이날부터 약 80일 간의 준비 및 접수기간을 거쳐, 시티·타운 챌린지는 2단계 평가를, 솔루션 챌린지는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오는 4월말 총 18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선정된 1기 시티 대전을 포함해 6곳과 2기 타운 공주부여 등 4곳의 챌린지 예비사업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최종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도 본격화 해나갈 계획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스마트챌린지는 지역 수요와 행?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고, 기존도시의 스마트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도시부터 중소도시에 이르는 다양한 도시에서, 기업·시민·지자체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유엔식량농업기구, 곤충은 ‘작은 가축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욱 기자] 식약처와 농촌진흥청은 1월 16일 식용곤충의 하나로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아 앞으로 우리 먹거리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갈색거저리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2015년 장수풍뎅이 유충과 쌍별귀뚜라미를 식품원료로 인정한 데 이어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까지, 현재 식용할 수 있는 곤충은 총 8종(백강잠, 식용누에(유충, 번데기),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쌍별귀뚜라미(성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이다.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평가했듯이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에 인정받은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은 농촌진흥청이 식품원료의 특성,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최적의 제조조건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가 안전성 심사 등을 거쳐 인정되었다.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super mealworm)’으로도 불리는 곤충으로,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과자·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농진청은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이 식품원료로 추가돼 곤충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해 국내 곤충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호매실서 강남까지 47분…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15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구간인 광교∼호매실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돼 왔다.그간 국토부는 이 사업이 광교와 호매실 지구 택지개발 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고 재정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이 확보된 사업은 정책성 평가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이끌어 냈다.국토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바로 착수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경우 이르면 2023년 중 공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운영 중인 강남∼광교 노선과 광교중앙역에서 직결되며,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이 소요된다.현재 출퇴근시의 버스 이용시간 100분보다 약 50분이 단축돼 보다 여유로운 아침,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 도심의 접근성 높아져 교통여건이 열악했던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영향권이 광교, 정자, 강남 등으로 확대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광교~호매실 사업이 ‘광역교통 2030’ 발표 이후 처음으로 추진이 확정됐다"라며 "다른 광역교통 2030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2020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농업인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홍보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관원 충북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농관원 충북지원 소속 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 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직불제, 밭 농업 직불, 조건 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 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하였다. 현재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직전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되며,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 문자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방문지도, 집합 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세종기자
환경기업에 2,723억원 융자 지원, 규모성장 주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 규모의 성장 발판마련을 위해 올해 총 2,723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분야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634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14억원 등이며 융자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진행된다.1분기 융자신청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1분기 대출 금리는 연 1.41%가 적용된다. 이번 환경정책자금은 지난해보다 315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올해는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대응 및 영세기업 등 사회현안 중심의 지원을 추진한다.환경산업육성자금과 재활용산업육성자금에 편성된 운전자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액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증가했다.특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200억원은 지난 폐기물 수거처리 거부와 같은 사회 현안 발생 시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 초과 수거․비축․보관에 필요한 융자금 지원 목적의 ‘시장안정화자금’으로 신설 운영된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은 지원 한도액이 기존 기업당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상은 중소 재활용기업에서 중견 재활용기업까지 확대된다.또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재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의 분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바꿔 적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희망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공고 등 최신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문의사항 발생 시 원격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제 해결도 가능하다.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신청 가능 자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싶은 기업을 위해 실제 접수화면과 동일하게 융자신청접수를 체험할 수 있는 ‘모의신청 및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정책자금 지원 제도가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고용확대로 이어져 환경기업의 규모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올해 미래차 20만 시대 열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조명래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8만 4,150대와 수소차 1만 280대 보급으로 2020년에 미래차(전기·수소차) 누적 2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10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 북구 양정동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미래차 생산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조 장관은 미래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2020년 미래차 20만 대 달성을 위해 차량 적기 공급 등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말까지 미래차(이륜차 포함)는 총 11만 3,000여 대가 보급됐다. 올해는 총 9만 4,43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올해 전기승용차 6만 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 전기버스 650대, 전기이륜차 1만 1,000대 등 전기차 8만 4,150대를 비롯해 수소승용차 1만 100대, 수소버스 180대 등 수소차 1만 280대를 보급한다.올해 계획된 미래차 보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말에는 미래차(이륜차 포함) 20만 대 시대가 열린다.특히,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화물차 보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 대로 전체 자동차의 15%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전체 자동차의 56%를 차지한다. 경유화물차 1대(8.49kg/년)는 승용차(0.88kg/년)보다 미세먼지를 약 10배 많이 배출한다. 기존 전기화물차는 경유 엔진 차를 개조한 것으로 그간 보급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완성형 전기화물차인 포터Ⅱ 이브이(EV) 및 봉고Ⅲ 이브이(EV)가 연이어 출시돼 보급이 활성화됐다.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래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 충전시설 구축 등 수요 정책뿐 아니라,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공급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판매사가 연평균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일부를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지난해 4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환경부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미래차 20만대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경유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차로 적극 대체하고, 미래차 수요 제고는 물론 공급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 깐깐해진다…'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못 받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주택조합 관련 일반 조합원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는 데 따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우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확보했다.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조합 설립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업이 지체됐는데도 조합 탈퇴가 쉽지 않아 생기는 피해자들을 위해 방안을 만든 것이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또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법인은 3억~5억원으로, 개인은 자산 평가액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자금 운용 방지를 위해 주택조합의 자금보관업무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했다.조합원을 모집할 땐 가입 신청자에게 계약상 중요 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 확보 현황 ▲탈퇴 및 환급 등이 설명 대상이다. 거짓·과장 광고를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요건이 완화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생긴다. 현재는 100%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사내벤처팀' 공기업 최초 ‘CES 2020’ 참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 ‘CES 2020’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0은 세계 최대 테크놀로지 전시회로서 지난 7일부터 이날(현지시각)까지 총 4일간 진행됐다.한국감정원 KAB벤처스는 한국형 리얼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윈도우뷰(WINDOW VIEW)’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윈도우뷰는 360° VR영상 기술과 전자문서 솔루션인 이-폼(e-FORM) 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리얼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건물 층별 조망권 및 내부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운영하는 서비스이다.대한민국의 실제 도시를 대상으로 360° VR영상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보보안이 강화된 전자문서 솔루션을 연동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병원예약 및 서류 제출, 자동차 렌트카 계약 등 시민 일상생활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편리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다.김학규 원장은 사내벤처팀의 열정으로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윈도우뷰가 탄생했다”라며 “공상과학에서 접하던 모습들이 이제는 도시와 부동산까지 현실화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사내벤처팀(KAB벤처스)이 CES 2020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김 원장은 "대국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미래항공산업 선도국가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수립해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돼 왔다. 1차 기본계획(2010년~2014년)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했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2015년~2019년)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000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해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 구축 국토부는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국토부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겠다"라며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라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 50兆…상반기 60% 집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과 기금이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안은 올해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국토부는 우선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해 안전예산 4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4일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상주~영천고속도로의 도로 살얼음(블랙 아이스), 겨울철 적설이나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취약 구간인 고갯길, 교량 또는 터널 입출구 등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 후속 차량의 2차 사고를 방지하도록 터널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도 전국 79개 지자체에 구축한다.철도시설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4,392억원이 증액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을 개량하고, 철도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편의형 시설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버스 지원을 위한 주요예산은 609억원이 신규 편성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한다. 수도권 도심의 주요 교통 혼잡지역 정류장 대기 시간을 줄이고 미세먼지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광역·도시철도사업에는 올해 대비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이동시간을 70% 이상 단축하는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속도감을 높여 공사가 진행되며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서울 7호선 청라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교통수단 간의 환승센터 구축도 7곳이 새로 추진돼 올해 추진 중인 3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낡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원→7,777억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SOC 분야 중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295곳에서 진행된다. 구도심 상업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이나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해 퇴근 후 평균 10분 이상 배회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특히,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그간 실적과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무주택자를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버팀목 전세대출, 월세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는 1조 6,000억원 증액(7조8000억원→9조4000억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도 2조원 증액된 16조 5,000억원의 기금이 운용돼 18만 1,000가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미래차 업계 간담회 개최…자율주행 상용화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미래차 국가비전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기반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더 케이호텔에서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삼성전자 등을 비롯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10여개사와 미래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통신·지도·보안·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업계 260개사가 참여하는 산업발전 협의회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함께 개최했다.이날 김 장관은 미래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향후 정부 정책방향 수립 및 구체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V2X(차량⇆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해 차량제작, 인프라(C-ITS, 정밀도로지도 등) 구축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5월에 시행되는 '자율차법'상의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자율차 기반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진다고 김 장관은 덧붙였다. 또한, V2X 통신기술 도입방향 결정을 위한 범부처 연구반을 운영하고,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정밀도로지도 정부·민간 공동구축 시범사업(서울 235km)을 추진하고 협력모델을 지속 확산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場)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했다.한편, 이날 협의회 성과발표 행사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기술개발 지원, 산업육성 등 2019년 협의회 주요활동·성과가 소개됐다.협의회 회원사가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36%)하며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상생협력, 표준 제정 등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협의회 회원사(30여 기관) 간 주행데이터를 공동 수집·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상(센서) 데이터 표준화도 추진했다. 국내업체가 스마트인프라(C-ITS) 제품 개발 시 인증비용을 절감(최대 6,500만 원)하고, 개발기간을 단축(2년)할 수 있도록 한(ITS협회)·미(OmniAir) 간 공동인증마크(국내에서 인증가능) 사용 협약을 체결했다.그 결과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기업이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김 장관은 “지난 10월 민관합동으로 발표한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규제 ▲인프라 미비 ▲안전 등의 이유로 국내 미래차 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9억원 이상 아파트 70~80% 수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내년부터 시세 9억~12억원대 아파트도 공시가격 현실화의 대상이 된다. 올해 공시가가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으로 봤던 데서 내년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내년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2019년 현실화율)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을 적용해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제고 대상은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이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70%, 75%,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이 과정에서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에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 15억∼30억원은 10%포인트, 30억원 이상은 12%포인트다.이를 고려하면 시세 9억~12억원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18년·2019년 66.6%로 동일했지만, 내년에는 68.8%로 오른다. 올해 초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9억원까지 낮아졌다.현실화율은 또 30억원 이상(67.1%→69.2%→79.9%), 15억~30억원(66.7%→67.4%→74.6%),12억~15억원(65.2%→66.8→69.8%) 등의 순으로 크게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 12억원을 현실화율 제고 대상으로 하다보니 9억~12억원 사이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이를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춘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포인트(p), 15억원 이상이 8%p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하면, 내년 가격공시를 통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된다.공시가격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도 구체화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시행한다. 조사기관의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되며 산정 시스템도 개선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가격안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 등을 제한적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의견 청취 전에 아예 산정 방식과 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라며 "높은 국민적 관심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실화 장기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최종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현실화율 도달기간, 현실화율 제고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종기자
정부, 12·16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 수요 억제 총력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포인트(p) 인상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더 올리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개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홍 부총리는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주택은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2·16 대책에 대해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라며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말했다.또 홍 부총리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DSR 한도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은 60%가 적용된다. 이후 오는 2021년말까지 모두 40%로 하향조정한다. 오는 17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와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이 포함된다. 또한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앞둔 서울 5개구(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의 37개동도 지정된다. 홍 부총리는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 내 전입요건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중과(2 주택자 10%포인트, 3 주택자 20%포인트)를 배제키로 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1~0.3%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세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오른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선 40%의 양도세율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 개최...농어업인‧국민과 소통을 통해 마련한 새로운 농정 비전 보고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12.12(목)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에서 개최하였다.행사에는 9개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농수산 대 재학생과 졸업생, 주변 지역의 농고생 등이 초대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대표로 오늘 행사에 함께한 농어업인들은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하였다.경북지역 참가자인 윤수경 대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농촌이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 무안에서 마늘․양파를 재배 중인 조광윤씨는 올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으로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 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충남 서천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씨는 양식 기술의 데이터 화․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적 기능 중 하나는 중 소농에 대한 배려(소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불제가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급․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산지 중심의 유통․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산지공판장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존 양식 기술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등을 융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으며 특히, `20년 예산에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이 포함되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적 공약으로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중 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가 제시되었다.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가격 안정, 농어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농 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 혁신도시 상생발전 우수기관으로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전주시 에서 열린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지역과의 상생발전 최고(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성과보고대회는 지역특화발전, 정주여건개선, 지역상생발전 부문에서 대구시, 한국감정원 등 12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감정원은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소셜 크라우드 펀딩, 지역기업과 해외사업 동반진출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기회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부터 줄곧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했다”라며 “그간 축적한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쇠퇴지역 청년창업·중소·벤처기업을 지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사로 ‘더웰스인베스트먼트’가 최종 선정됐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이날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해 도시재생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0월 18일부터 3주간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5개 운용사가 응모해 1차로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로 도시재생 관련 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도시재생 투자기업 발굴·심사부터 사후 관리와 자금회수까지 최대 10년간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 도입을 위해 지난 8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후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하여 펀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총 625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올해에는 지난 9월 기금(도시계정)이 출자한 200억원에 민간투자금 50억원을 유치해 2020년 1분기까지 총 2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이후 약 3년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청년기업과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기업당 10억~20억원 규모로 약 10개 이상 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모태펀드를 통해 투자받은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년거주 공간 마련, 상업거점 조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시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기반의 청년창업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국토부, 2020년 예산기금안 50조 1,000억원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국토교통부 2020년 예산안이 총지출 기준 50조 1,000억원으로 2019년 43조 2,000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총지출 기준은 예산에서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것이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 19조 8,000억원 대비 17.6%가 증가한 23조 2,000억원으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액됐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18조 8,000억원)은 2019년(15조 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증액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는 감액이 이뤄졌다.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 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라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수공, 인니 공무원 대상 '물관리' 연수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술탄(Sultan) 호텔에서 ‘물관리 국제교육 성과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물관리 역량 강화 국제교육 수료생인 인도네시아 물 분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국제교육의 성과를 관리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한다.연수 내용은 ▲국제교육 성과관리와 신규 교육 과정 및 수요조사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기술과 협력사업 소개 등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교육이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교육성과 분석과 현업적용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성과관리에 나서며, 추가 교육과정과 신규 수요를 조사하는 등 교류를 넓혀간다.국내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는 누수 관리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삼진정밀, 세계주철 등 국내 8개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층인 연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한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소개한다. ‘인도네시아 물관리 기본계획’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물 문제인 높은 상수도 누수율과 홍수 피해, 수질 오염 등에 대응 할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기술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국제교육 수료생들과 물 분야 교육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 관련 기술 보유 기업의 참여에 따른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전문가와 교류의 틀을 더욱 확고히 다져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세종기자
양산사송지구, 국민들이 직접 뽑은 공공주택설계공모 대상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세종기자]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양산사송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에서 국민들이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직접 뽑은 양산사송지구, '길 위의 이야기를 담은 커뮤니티 갤러리 마을'을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올해 공모대전에는 37개의 작품이 출품됐고, 국내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이번 당선작에 대해 서울, 대전, 동대구, 광주, 부산 등 5개 KTX역에서의 현장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 선호도를 조사했다.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이번 공모대전은 지난해와 달리 7곳(3,512호)에서 대상지가 11곳(6,906호)으로 늘었고, 참여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까지 확대됐다. 심사위원도 국내 권위 있는 학회 및 협회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올해 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단절과 고립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마을을 열고 마음을 잇다'라는 주제로 추진되었으며 공공주택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축적 해법이 제시되었다.내년 제3회 공모대전부터는 전국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까지 참여해 보다 많은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설계 전문가와 아마츄어 설계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설계공모대전에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해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 더 많이 지어지도록 할 것” 이라며 “올해 2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이 대한민국 주택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시상식 및 전시회는 오는 1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개최되며, ‘대한민국 공공주택의 개선과 주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수상작들은 설계공모 대전에 출품된 우수작들과 함께 오는 10일부터13일간 전시될 예정이다. 박세종기자
고의로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한 고용노동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 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2억4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사업자를 고용부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9. 12. 4.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1억8천7백만 원, 퇴직금 5천8백만 원 등 총 2억4천5백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 모 씨(남, 55세)를 도피 3년여 만에 부산에서 검거「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구속된 유 모 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 팔레트 및 PCB 가공용 드릴 날 재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상당 기간 위협하였다.피의자 유 모 씨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 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박세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