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5.01.15 (수)
서울 중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할 수 있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변경 고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형할인점 일요일 영업이 확산되고 있다.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제타 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 점), 준대규모점포 2개소(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 두타몰 점)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 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됐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 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위험 수위 넘었다,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농축협 연체율이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 목표인 2.9%를 넘어 3.86%를 기록하면서 농가경영 안전성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 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 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24년 5월 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 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 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 말 38.2%, 2024년 5월 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 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 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라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급등하는 전기요금에 양식장 37곳 줄폐업, 농사용 전기 2년 동안 52.7% 인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202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52.7%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며 이 기간에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을)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 원에서 2022년 323억 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 원으로 2022년 대비 83%(267억 원)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상승했다.한편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 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809만 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 원, 2023년 ▲8,546만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333333333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산업교육연구소’ 최근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을 위한 소재 및 실장 공정기술 세미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교육연구소가 7월 4일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을 위한 소재 및 실장 공정기술 세미나’를 온ㆍ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 업계에서는 고 방열 기능을 갖춘 신소재 및 부품 연구기술 개발에 많은 기업이 진출하면서 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고 있고 관련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 최신 동향 및 기술 트렌드를 시작으로 방열 부품 종류별 요구되는 소재 특성 및 이들의 실장을 위한 공정기술을 비롯하여 전자부품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열 부품 소개뿐만 아니라 현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열 부품 R&D 전략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 최신 동향 및 기술 트렌드, ▲방열 부품 종류별 요구되는 소재 특성 및 이들의 실장을 위한 공정기술, ▲전자부품에 활용되는 다양한 방열 부품 소개, ▲현 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열 부품 R&D 전략 등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50분간 발표될 예정이다.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전자부품용 방열 부품에서 주목하고 있는 고 방열 부품, 소재에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의 연구기술 개발의 현주소 및 사업모델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연구기술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iei.com) 또는 전화(02-2025-1333~7)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열기자
충청권 대표소주 선양소주 ‘이제우린’… ‘맑을린’으로 리뉴얼 3일 첫 출시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선양소주가 충청권 대표소주 ‘이제우린’을 ‘맑을린’으로 리뉴얼해 3일 첫 출시한다고 밝혔다. ‘맑을린’은 통상 “린”으로 불리며 사랑 받아온 ‘린 시리즈’의 2005년 첫 출시 브랜드명이다. ‘오투린’에서 ‘이제우린’을 거치며 지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19년 만에 더 맑게 돌아온 ‘맑을린’을 통해 충청권 맹주로서 지역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선양소주는 기존 ‘맑을린’을 리브랜딩하며 차별화된 라벨 외형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나뭇잎 그래픽을 통해 더욱 맑고 깔끔한 ‘맑을린’을 표현했다. 기존 ‘맑을린’을 추억하는 기성세대들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맑고 신선한 이미지로 다가갈 예정이다. 최고 품질의 소주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로 리뉴얼에도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선양소주가 15년 숙성·보관 중인 보리증류원액을 첨가해 소주맛의 깊이를 더하고, 더블 정제 공법을 통해 한층 맑고 깨끗한 맛을 자부했다. “다음날 더 맑은 아침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로 리브랜딩한 배경이다.그 동안 많은 사랑을 보내준 지역 소비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담았다. 지역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더 맑은 지역 사회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향토기업의 마음을 녹여냈다. 브랜드 컨셉을 “우리 지역 더 맑게, 맑음 한 잔”으로 정한 이유다. 올해로 창사 51주년을 맞은 선양소주는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꾸준히 상생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계족산황톳길을 조성·관리하며 연간 약 10억 원, 지금까지 총 18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계족산황톳길을 대한민국 대표 맨발걷기 성지로 만들었다.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지역의 대표 힐링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맨발걷기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선양소주의 지역상생은 2019년부터 시작한 ‘지역사랑 장학금 캠페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이제우린’과 ‘선양’ 소주가 판매될 때마다 한 병당 5원씩 적립해 대전·세종·충남 각 시·군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해왔다.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기부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누적적립금은 11억 4천여만 원이다. 이 캠페인은 ‘맑을린’과 ‘선양’ 소주를 통해 10년간 40억 원을 목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선양소주 조웅래 회장은 “충청권 대표 주류기업으로서 지역민의 큰 사랑을 받아온 만큼, 지역 상생에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담아 ‘맑을린’을 출시했다”며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다양한 ESG경영활동으로 더 맑은 지역사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식약처, 푸드트럭 등 소상공인 규제개선에 앞장
[대전인터넷신문=뉴스종합/권혁선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푸드트럭 등 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4일 ‘정동 야행’ 행사장(서울 중구 소재) 내 푸드트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현장 방문은 ‘식품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진 주기 개선’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를 위해 그간 식약처가 추진해온 규제개선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개선 과제 등을 추가 발굴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푸드트럭 운영자는 “푸드트럭 특성상 장소를 이동해서 영업하다보니 건강진단 주기에 맞춰 건강진단을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식약처의 규제개선으로 건강진단 유예기간(1개월)이 생겨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힘써주신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이날 현장에서 푸드트럭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되면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며, “식약처의 규제개선 추진으로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현장 참석자들은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 ▲푸드트럭 업종 신설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도 제시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그간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규제를 개선해 왔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이번 규제혁신 3.0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주신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 처장은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푸드트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식품을 직접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한국 삼계탕, 정부와 업계 간 협업 및 소통 통해 유럽 식탁까지 진출 성공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수출업체와 함께 9일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한국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이번에 부산항을 통해 유럽연합(EU)로 향하는 첫 물량인 8.4톤은 전량 독일로 수출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수출이 확대되면 삼계탕 등 닭고기 제품의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또한, 닭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냉동치킨, 만두, 볶음밥 등 다양한 식품이 유럽연합(EU)에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케이(K)-푸드 수출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농식품부는 EU 현지 식품 박람회, 케이(K)-푸드 페어, 소비자 체험행사 등을 다채롭게 개최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열처리 닭고기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유럽연합(EU)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약정체결,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 등 다자·양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삼계탕이 유럽연합(EU)에 수출된 것은 그간 축산농가, 식품업계,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여 까다로운 해외 규제를 해소한 민관 협력의 성과”라고 평가하며,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케이(K)-푸드가 더 많은 국가에 수출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별로 유망한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등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맥키스컴퍼니, 소주회사의 자긍심 담아 선양소주로 사명 변경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류기업인 맥키스컴퍼니가 사명을 선양소주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맥키스컴퍼니는 백 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첫걸음으로 사명 변경을 단행했다. 소주 회사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내에서 소주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특히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해 3월 출시한 국내 최저도수(14.9도), 최저 칼로리(298㎉)의 ‘선양’소주가 파격적인 행보로 시장을 선도하며 대기업에 맞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명 변경의 배경이 됐다. 선양소주는 앞으로 ‘선양’ 브랜드의 저변 확대와 함께 미얀마에서 가동 준비 중인 해외공장을 통해 K-소주의 세계화와 시장 다변화를 모두 겨냥할 예정이다. 사명은 바뀌지만 선양소주의 ESG경영은 계속될 예정이다. 2006년 조성해 19년째 관리해온 대한민국 맨발걷기 성지 ‘계족산황톳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상생의 가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기업 로고 디자인에도 무한대를 의미하는 ‘∞(인피니티)’를 활용해 최고 품질의 소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혁신을 표현했다. 그 동안 회사가 추구해온 경영철학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의 의미도 더했다.조웅래 회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는 경영철학은 지속하면서, 50년 동안 쌓아온 주류제조기술과 30년간 장기 숙성된 고부가가치 증류원액을 바탕으로 주류시장을 선도하는 술 잘 만드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길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다만,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천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반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규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일부 대량 거래에 따른 국민 건강 위해 및 유통시장 혼란 우려를 고려하여,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다.한편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선양 소주에 호주 사람도 반했다.. 맥키스컴퍼니 선양 소주 척 호주 수출 길에 올라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최대열기자] 선양소주로 잘 알려진 향토기업 맥키스컴퍼니의 제로 슈거 소주 ‘선양’이 호주로의 첫 수출길에 올랐다.맥키스컴퍼니(회장 조웅래)는 23일 국내 최저 도수 14.9도, 최저 칼로리(298kcal) 제로 슈거 소주 ‘선양’ 3만 800병이 호주로 첫 수출길에 올랐다고 밝혔다.맥키스컴퍼니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오동 공장에서 선양의 첫 호주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진행했다. 호주로 첫 수출되는 선양의 선적 물량은 1,540 상자 총 3만800병이다. 이번 초도 물량은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을 중심으로 뉴사우스웨일스∙빅토리아∙퀸즐랜드 3개 주(州)의 울워스, 콜스를 비롯한 대형마트는 물론 식당 및 도매상, 주류 매장 등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선양은 부드럽고 깔끔한 맛은 물론 기존 소주와 다른 유려한 디자인의 보틀과 크라운 캡이라는 특별함을 통해 수입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현지 반응을 살피며 점차 수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이외에도 K-문화의 확산으로 한국 소주의 인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필리핀,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로의 선양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50년 소주 제조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선보인 선양이 출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첫 수출길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맥키스컴퍼니는 호주 수출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 유통망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세계 6개 국부펀드 중 수익률 2년 연속 최하위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우리나라의 국부를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지난 2년간 수익률이 다른 국가의 국부펀드들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KIC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C의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익률은 6개 국부펀드 중 최하위 수준으로 각각 9.1%와 –14.4%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NBIM, -14.1%), 홍콩 금융관리국 포트폴리오(-4.5%), 싱가포르 테마섹홀딩스(5.8%), 호주미래기금(-1.2%) 등 주요 국부펀드와 비교해 수익률이 저조했다. 특히, 2022년 14.4%의 손실을 내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에 강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이라는 대외적인 악재가 있었더라도 다른 국부펀드와 비교해 손실율이 큰 편이다”고 밝혔다. “국부 증대를 위한 투자 기관으로서 근본적인 투자 역량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한국은행이 부실 새마을금고 지원? 양경숙 의원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경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연체율 급증과 부실대출 논란의 중심에 선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에 제동이 걸렸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열린 현안질의에서 최근 연체율 급증으로 부실 논란을 키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는 한국은행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는 근거인 제80조 제1항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지 등 영리기업에 여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회의 동의도 없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려 한다고 질타했다.이어 양 의원은 “지난 4월 말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은 113조 360억 원으로, 3년 전인 2020년 47조 4천억 원보다 약 2.4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업대출이 전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56.7%로 20.6%포인트(p)나 상승했다”라면서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증이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더 위험해지면 한국은행과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유동성 확보라는 핑계로 건설사, 대기업, 2 금융은 살리려는 대책 준비에 급급하다”라며 비판을 이어가며, 가계부채 폭증, 공공요금 인상,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23년 상반기 고용률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고용률 모두 상승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3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시부 24만 명, 군부 1만 1,000명, 특·광역시 구부 20만 7,000명 증가했고 산업별 시부는 보건복지 업, 전문·과학 등이, 군부는 보건복지 업, 공공행정 등이, 특·광역시 구부는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시부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군부는 60세 이상에서, 특·광역시 구부는 30대 이하와 60세 이상에서 증가했고 실업자는 청년층과 40대에서 감소한 시부에서는 6,000명 감소, 군부는 동일, 청년층과 50세 이상에서 증가한 특·광역시 구부에서는 3,000명 증가했다.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만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1.9%로 0.8%p 상승한 가운데 제주 서귀포시, 충남 당진시, 경북 영천시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1,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8.7%로 0.3%p 상승한 가운데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전북 장수군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 구 지역 취업자는 1,143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7,000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58.3%로 1%p 상승한 가운데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2.7%로 0.1%p 하락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 7,000명, 실업률은 1.2%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가운데 충북 증평군, 전북 완주군 등에서 실업률이 높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자는 42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3.6%로 동일한 가운데 부산 금정구, 인천 계양구 등에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시 지역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316만 9,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68만 2,000명 적었으며, 경기도 수원시, 전북 전주시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239만 7,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29만 2,000명 많았으며, 충북 음성군, 전남 영암군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의 근무지 기준 취업자는 1,184만 3,000명으로 거주지 기준 취업자에 비해 41만 1,000명 많았으며, 서울 강남구, 부산 강서구 등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거주지 기준 취업자보다 많았다. 취업자 중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시 지역은 전남 여수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높고, 경기도 과천시, 전남 목포시 등에서 낮았으며 군 지역은 경북 울릉군, 전남 완도군 등에서 높고, 경북 칠곡군, 충북 증평군 등에서 낮았다. 특·광역시 구 지역은 인천 옹진군, 울산 동구 등에서 높았으며, 서울 동작구, 부산 수영구 등에서 낮았다. 시 지역의 15세 이상 인구는 2,237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 1,000명 증가했고, 군 지역은 306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1,961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4,000명 증가한 가운데 시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하였으며, 군 지역은 69.6%로 전년 동기 대비 0.4%p 상승, 특·광역시 구 지역은 60.5%로 전년 동기 대비 1%p 상승했다. 시 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813만 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 3,000명 감소했고, 군 지역은 93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감소, 특·광역시 구 지역은 775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만 6,000명 감소했다. 도에서의 고용률은 경북 청송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15~29세 고용률을 살펴보면 도에서는 경북 울릉군, 전남 신안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서울 금천구, 부산 중구 등이 높았으며, 65세 이상 고용률은 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북 청송군 등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인천 옹진군, 부산 강서구 등이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은 경북 의성군이, 광·제조업은 충북 진천군이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광·제조업 울산 북구,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산 중구가 가장 높았다. 도별 취업자의 직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경북 의성군,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경기 과천시,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충남 아산시가 가장 높았으며, 특·광역시에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서울 강남구, 기능·기계 조작·조립종사자는 울산 북구가 가장 높았다. 임금근로자 비중 상하위 지역을 살펴보면 도는 경기도 수원시, 충북 청주시, 경남 거제시 등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 특·광역시에서는 울산 동구, 서울 관악구 등에서 높았다. 최대열기자
장롱속 신사임당 돌아왔다…5만원권 환수율 역대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사태 3년을 거치며 시중에서 자취를 감췄던 5만 원권 지폐가 장롱이나 금고에서 다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이후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계속 뛰면서 고액권을 들고 있기보다 예·적금 등의 형태로 굴리는 게 유리해진 데다 방역 해제로 대면 경제활동도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 원권 발행액은 약 10조 원, 환수액은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2009년 6월 5만 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통상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면, 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예금·세금납부 등 형태로 금융기관으로 입금된다. 금융기관은 일부를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하는데 이때 돌아온 금액이 환수액이다.환수율은 해당 기간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로, 화폐 환수율이 높다는 것은 화폐가 시중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5만원 권 환수율은 지난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중 50∼60%대에 이르렀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떨어졌다.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줄어든 데다 경제 불확실성에 고액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역 규제 완화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0%포인트(p) 올리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함께 뛰면서 현금을 보유하기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등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 2021년 8월 연 1.03%에서 지난해 11월 연 4.29%까지 뛰었다. 은행 수신금리는 이후 하락해 지난 4월 3.43%까지 내렸으나, 5월 반등해 6월에는 3.69%로 집계됐다.예금은행의 수신 잔액 역시 2021년 8월 말 2천 25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2천480조 6천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 5월에는 2천 427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액권 환수율 증가세는 통화 긴축을 이어간 다른 주요국에서도 관측됐다.미국 100달러권 환수율은 2020년 51.0%까지 하락했다가 2022년 81.3%로 올랐으며, 유로존 200유로권 역시 2020년 환수율이 46.5%로 내렸다가 지난해 104.8%까지 상승했다.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따른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5만 원권 환수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한 올해 5만원 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대열기자
‘산자부’ 신규 수출기업 3천개사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수출 초보 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1~22류)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불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타겟팅해 지원할 계획이다.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부와 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안창용 FTA 정책관은 “지금까지 글로벌 GDP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FTA를 체결한 바, FTA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TV 수신료,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TV를 가지고는 있지만, KBS‧E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이 있나요” 예 시청과 무관하게 내야 하고, TV가 없으면 수신료 납부는 안 낼 권리가 강화되며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7월 12일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는 TV 수신료는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어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되어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은, 대통령실이 지난 3~4월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결과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하였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민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산림휴양시설 규제개선, 산림문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조성·취소 요건 완화, 산림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규정을 신설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의 지정 신청 시 국유림의 대부 등(대부 또는 사용허가)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승인 신청이 가능해지며, 취소요건도 스스로 조성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양한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산림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림문화 관련 컨텐츠 개발 및 산림문화자산 조사, 발굴 등을 위한 산림문화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해지며, 산림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연구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두어 더욱 체계적으로 국민이 쉽고, 다양하게 산림문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산림치유지도사 업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부여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임업직불금 신청 5월 19일 마감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 자로 마감된다. 산림청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
[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또한, 2023년 주택 재산세 세수는 5조 6,798억원으로 2020년 5조 7,721억원 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먹튀 주유소 5년간 700억 탈세, 환수는 2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5년 동안 불법 무자료 기름(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하여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일명 ‘먹튀 주유소’탈세액이 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세액·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이 7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거두고 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는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무려 70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먹튀 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358건, 부과세액은 710억 원이 넘었지만, 그중 환수세액은 0.4% 수준인 2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억8천4백만 원(0.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은 2018년 4백만 원(0.04%), 2019년 6천4백만 원(0.56%), 2020년 2백만 원(0.02%), 2021년 1억5백만 원(0.59%), 2022년 1억9백만 원(0.54%)이었다.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건 수(부과세액)는 5년간 경기가 89건(162억7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65건(162억9천2백만 원), 충북 63건(128억7천9백만 원), 경남 30건(65억3천1백만 원) 순이었다. 실제 환수세액(부과세액 대비 비율)을 보면, 경기 1억2천3백만원(0.8%) 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세금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