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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지역업체 계약·고향사랑기금 운용 지적 - 용역·물품 분야 지역업체 참여 확대 주문…부서별 계약 현황 점검 요구 - 고향사랑기금 일반회계 사업 중복 우려…2027년 사업 선정 기준 강화 촉구 - 복지급여 중단 가구 사후관리·여성 취업 성과 점검…내년도 예산 심사 연계
  • 기사등록 2026-11-18 11:55:56
  • 기사수정 2026-11-18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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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6~17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계약 확대와 고향사랑기금 운용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16~17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이틀간 제2·3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주요 시책 추진 실적과 사업별 개선 과제를 살폈다. 특히 올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회의에서는 공공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금 운용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의 관내 업체 계약률이 공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용역과 물품 분야에서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업체 활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서마다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계약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박 위원은 “부서별 계약 현황을 점검해 지역 업체 참여가 용역과 물품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공계약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공사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용역과 물품 구매에서도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분야별 실제 계약률과 계약금액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격차와 개선 필요성은 추가 확인이 요구된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성과와 재원 운용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원한 발달장애인 예술단 '돋은별예술단'을 적은 예산으로도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하며,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일반회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고향사랑기금으로 넘기는 것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2027년도 기금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적은 기금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사업 선정 과정에서 기부금 조성 목적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중단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김명숙 위원은 사회보장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된 가구에 대해 생활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보장급여 중지·감액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구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행정적인 급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경력보유여성 취업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연계 고용과 6개월 이상 장기 취업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 참여 인원과 수료 실적뿐 아니라 실제 취업 여부와 고용 유지 기간을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로, 향후 예산 심사에서도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과 대학 유치 전략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강해정 위원은 “다양한 직업군의 청년이 시정과 소통해야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청년 의견 수렴 창구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대학 유치·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신산업 분야 학과 유치 등 세종시의 미래 산업과 연계한 대학 캠퍼스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 홍보대사 운영 방식의 개선과 생활 밀착형 정책 홍보 강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국 마라톤 대회에서 지역을 알리는 러닝팀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홍보대사를 홍보하는 구조가 아니라,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과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정 5기의 달라진 정책이 모든 세대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응패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의 내용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경제, 복지, 청년, 여성 일자리, 기금 운용, 시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다뤄졌다. 특히 정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와 시민 체감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다만 지역업체 계약률과 고향사랑기금 사업별 집행 실적, 복지급여 중지·감액 가구의 사후관리 현황, 경력보유여성의 취업 유지율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지표는 향후 사업 성과와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형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각 부서가 세운 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달성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라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향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도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지역업체 계약 확대와 고향사랑기금 운용 개선, 복지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의 요구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조정과 개선계획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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