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17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세종의 중장기 발전을 좌우할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부처·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7일 간부회의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국비 확보와 공공기관 이전 과제를 시각화한 이미지. [원본 사진 기반 AI 편집·합성]
조 시장은 이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국비 확보 과정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중앙부처나 국회와의 국비 요청 협의 과정에서 판단하거나 대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지시는 세종시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발표자료에는 국회 증액 요청 사업과 목표 금액 등 구체적인 국비 확보 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 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도 신규 국비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에 우리시 주요 사업을 반영하려면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중앙부처와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중요한 국비사업을 발굴한 직원에게는 성과에 걸맞은 포상이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대응과 별개로 향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신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발굴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반영 목표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세종시가 대응해야 할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됐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계획을 구체화한 가운데, 별도로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13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7개 기관 2,995명은 2027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고,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이전기관의 임차청사 조성과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2027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금액은 정부의 소요 추산과 예산 반영 계획으로, 최종 확정 예산과는 구분된다.
세종시는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정책·금융·미디어 분야와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과 별도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일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선정은 별개의 정책 절차다. 따라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세종시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성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실제 유치 대상과 이전 규모는 향후 정부 결정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의 편성 취지와 증감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예산의 삭감과 증액 등 예산안에 담긴 내용과 그 배경을 시의회와 시민께 충실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각 실·국에서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 근거를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주요 예산의 편성 배경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AI 안경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 동향을 살피고, 시 소관 채용시험이나 자격시험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의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간부회의에서 제시된 과제는 국비 확보를 위한 단기 대응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중장기 준비로 구분된다. 향후 세종시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제 확보하는 예산 규모와 정부의 기관 이전계획에 맞춰 마련하는 정주 지원대책이 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