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본예산보다 1,641억 원 증액된 1조3,4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대규모 추경 심사가 진행되면서 의회의 검증 기능과 예산 집행의 시급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이 10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근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종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3,458억 원 규모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1,359억 원과 특별교부금 2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 등으로 마련됐다. 교육청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을 학교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학교 운영 안정과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학교운영비는 총 216억 원 증액됐다. 최근 전기요금과 냉난방비 상승으로 학교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교육청은 학교별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총 241억 원이 편성됐다. AI 교육 교구·기자재 지원 20억 원, 세종형 피지컬 AI 거점학교 구축 9억 원, AI 교육 강의실 구축 9억 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는 총 413억 원이 반영됐다. 학교 신설비 144억 원과 부지매입비 151억 원을 비롯해 학교시설 환경개선 66억 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21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 지원 26억 원,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위탁 운영 4억 원,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3억5천만 원 등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0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된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의회 구성이 확정된 상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된다.

교육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큰 만큼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현장에서는 추경 처리가 늦어질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 포함된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노후시설 보수 사업 등은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를 비우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설계와 견적, 입찰, 계약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공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도 여름방학 공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추경 심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경우 방학 중 공사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개선 사업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여름방학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2학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예산 확정이 늦어질 경우 일부 사업은 겨울방학이나 다음 연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직 시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이번 임시회 역시 법적 권한을 가진 현 의회가 진행하는 회기다. 따라서 추경안 심사와 의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추경 심사가 단순한 예산 처리 절차를 넘어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의회의 정책 검증 역량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비 중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사 기능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다만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은 ‘충분한 검증’과 ‘신속한 집행’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학교 운영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면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을지 교육안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