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시에서 읍면과 신도심을 중심으로 야외행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진종오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으로 실내 공연장 안전은 강화됐지만 야외행사는 안전과 예산 관리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로, 무대·전기·위생이 한 공간에서 동시에 운영되는 야외행사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운영 방식 속에서 안전관리와 예산 집행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연장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제한돼 있었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적용받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1,391개 공연장 대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야외행사와 임시 공연시설은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시는 읍면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 구조 특성상 계절별 축제와 주민행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연간 수십 건 이상의 지역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봄·가을철을 중심으로 읍면 단위 행사까지 포함하면 크고 작은 야외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가 대부분 기획사에 ‘턴키 방식’으로 일괄 발주된다는 점이다. 무대 설치, 음향·조명, 전기 설비, 천막, 음식 제공까지 전 과정이 기획사에 맡겨지면서 행정은 결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이 이뤄지거나, 임시 전기 배선이 노출된 채 운영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추락, 감전, 화재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또한 행사장 내 임시 천막에서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 냉장·보관 기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무대 구조물, 전기 설비, 위생 문제가 동시에 얽힌 복합 위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예산 집행 구조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일부 읍면에서는 행사 정산이 기획사가 제출한 내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세부 항목에 대한 검증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출연료나 장비 비용이 과다 책정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공연 출연료는 시장 가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획사가 제시한 금액이 사실상 기준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행정 경험이 제한적인 읍면 단위에서는 이를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제도는 공연장과 달리 야외행사에 대한 통합 안전 기준이 없어 무대 구조, 전기 설비, 식품 위생이 각각 다른 법령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행사를 ‘임시 공연시설’이 아닌 ‘복합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무대·전기·음향·조명·위생을 포함한 통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획사에 대해서는 등록제 또는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3자 점검과 표준 단가 기준을 마련해 안전과 예산을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 안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야외행사와 임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제도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문화행사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세종시가 읍면동 행사에 투입된 기획사에 대한 정산보고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이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행사별 세부 항목의 단가와 내역 자료가 축적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가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행사 품질은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구조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