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 건수가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형 무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인구 대비 증가율이 높은 세종시 내 경범죄로 인한 범칙금 부과 건수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1년 108건에서 2024년 269건으로 14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이미 72건이 부과되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과 총액 역시 2021년 544만 원에서 2024년 1,104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2025년 6월 말 기준 381만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를 넘어, 세종시 전역에서 시민 일상 속 무질서 행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범죄 항목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시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가 밀집지역, 공원·하천변, 버스정류장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무질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시간대 공공장소 음주소란이나 하천변 노상방뇨 사례가 시민 불편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기초질서 붕괴의 배경에는 도시 환경 인프라의 부실한 관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 생활권 곳곳에 설치된 ‘크린넷(Clean-Net)’은 당초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잦은 고장과 배출량 과부하로 작동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쓰레기를 바닥에 버려두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크린넷 주변에서 악취와 벌레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쓰레기 더미가 일주일 넘게 쌓여 있는 사례도 보고됐다. 시민들은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던 시스템이 오히려 악취의 근원지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당국은 임시 보수나 예산 검토만을 반복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행정의 미온적 대응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크린넷의 노후화와 배출량 증가로 일부 구간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단계적으로 관로 교체 및 이송 압력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거 지연 구간에 대해서는 임시 집하장 운영과 수동 수거를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6년까지 주요 생활권 크린넷 전면 점검 및 자동제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투기 증가나 경범죄 확산은 단속 부족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 관리 실패의 결과”라며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도시 환경시설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8만 6,118건으로, 2년 새 144% 급증했다. 서울청이 2만 6,230건, 부산청이 1만 513건, 경기남부청이 1만 4,093건으로 집계되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초질서 붕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종시는 규모는 작지만 인구 대비 증가율이 높아 생활질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