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 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추모식.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해서 증가하여 2023년 5,050건으로 4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 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1 건 꼴로 나타났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 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 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 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 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 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 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교원의 교육 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수업 방해 위기 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악성 학교 민원 대응방안 마련▲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보호조 사 관제 도입 등‘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 의원은“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며“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며“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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