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PF 대출 대환보증이 신설되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 구조조정 등 건설사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건설경기 회복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화)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 PF 보증을 발급하고 건설사가 보증한 PF-ABCP 대출전환 확대(3→5조원),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확대(3→6조원), 비주택 PF 보증 확대(3→4조원) 등 유동성 지원이 강화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원시취득세 최대 50%를 감면(1년 한시)하고 미분양 추이, 업계의 자구노력 등 고려하여 LH의 매입도 추진하며 향후 2년간 일정규모(85㎡·6억원) 이하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수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사업 시행 또는 매각)하고 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2조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공사지연 및 공사중단 최소화를 위해 공사 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공사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해 신규 가입, 보증기한 연장 등 보증을 지원하고 PF, 정비사업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의 경우, 보증기관(HUG 등)에서 자금인출을 신속 승인 (정상 추진 가능성 높은 경우)하는 한편 시공사 교체 시, 신속한 공사 재개 위해 대체 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1.15.~2.8, 4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강도 높은 청산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거치 1→2년)하였으며,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댕응 방안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연대, 지급을 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의2)해서 건설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업행위를 요구하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감독(38개소)을 실시하고 있으며, 2월 5일(월) 발표한 ｢’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장은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밝혔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건설경기 현황 및 건설업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업계 건의사항들은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라면서,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라고,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 일각에서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국토부 입장과 금융위의 입장이 통일성이 없어 실질적인 건설경기 활력 회복과 대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실한 사업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금융위를 향한 불만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