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을 상대로 의대 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지금보다 두배 많은 증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2024년도 수능장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또한,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류,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여러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나갈 계획이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총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의사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정원으로 인한 의료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기로 하면서 내놓은 의대 수요조사 결과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논리나 방식 없는 숫자 나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은 실습 부분에 대한 대책 없는 증원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해서 사실상 부실 의료교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증원에 대한 교육 분야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재정 투입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무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스러운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