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패션제품 판매 조직이 특허청 기술디자인 사법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ㅇ;ㄹ망타진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340억 원대 기업형 디자인 범죄조직 사건을 수사하여 기업 대표인 SNS 유명 인플루언서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하는 등 디자인 범죄조직 임직원 7명 전원과 해당 법인을 일망타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범 A 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 명이 넘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디자인 모방품을 전국에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직원 6명의 판매제품 전담 전문 법인을 설립하여 디자인 범죄를 기업 형태로 진화시키는 동시에 모방품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기존 국내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 3년간 정품가액으로 340억 원의 모방품 2만여 개를 판매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주범 A 씨는 SNS와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류, 신발, 귀금속 등을 판매했으며 특히 ,자신이 직접 착용한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자신의 유명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지만 주범 A 씨가 판매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외 브랜드의 신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다.
 
주범 A 씨는 과거 위조상품 판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 2범으로 A 씨는 벌금 액보다 범죄수익이 훨씬 크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A 씨는 모방품의 대량 유통과 대출 등 자금 조달을 쉽도록 하기 위해 패션제품 판매 전문 법인을 설립하고 마케팅, 재무, 주문관리, 상품포장, 발송, 고객관리 등 직원 6명의 역할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담하여 활동했고 모방품은 직접 제작하지 않고 기존의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를 끌어들여 패션 전 품목을 제작할 수 있는 모방품 제조·공급 라인도 구축했다. 

동대문 업체들은 의류를, 종로 업체들은 귀금속을, 성수동의 업체들은 신발을 제작했고, 중국 심천에 있는 한국인 의류 도매업자도 가담했다.
 
이러한 국내외 제조·도매업체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들은 과거 처벌받았던 상표법 위반을 교묘하게 회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부착하고 본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하는 과감한 수법을 사용했다.
 
회원제를 이용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충성 고객들에게만 판매하는 은밀한 수법도 사용한 이들은 먼저, 모방품 판매로 많은 고객을 확보했으며 주 타깃은 주로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여성들이었고, 이들 중에서 일정 금액 구매한 고객들만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에게는 비밀리에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기존의 수사망을 회피하기 위해서 판매 시간도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만 활동하는 게릴라식으로 판매했고 모방할 정품의 구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유명 쇼핑 사이트의 기한 내 반품 가능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 구매 후 재빨리 모방하고 이를 다시 반품하여 환불을 받았다.
 
한편, 해외 유명 브랜드의 VIP 고객이었던 주범 A 씨는 VIP에게만 주어지는 패션쇼 초대권을 범죄에 악용하기도 했다. 신상품 출시 전에 패션쇼장에서 미리 구입할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을 구매·제작하여 국내에 출시하기도 전에 모방품을 유통시켰다.
 
특히 주범 A 씨는 24억 3,000만 원의 막대한 범죄수익으로 페라리 등 수억 원 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호화로운 일상을 SNS에 과시했다.
 
특사경은 2002년 12월경 피해기업의 고소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올해 2월경에 이들의 조직적인 대규모 디자인 범죄를 인지하여 피해기업 총 58곳에 대한 기획 수사로 전환하는 한편 올해 3월 주범 A 씨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였고, 직원 6명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주범 A 씨에 대한 재산조사를 통해 금융계좌 10개뿐만 아니라 각종 채권 그리고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액인 24억 3,000만 원을 추징보전했다.
 
최종적으로 주범 A 씨를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여 대전지검에 송치하고, 임직원 7명과 해당 법인을 기소했다. 주범 구속 송치와 관련해서 특사경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범죄에 최초로 주범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그리고 법인과 법인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디자인 범죄조직 일당 8명 모두를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특허청은 대전지방검찰청 등 유관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함으로써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