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이순영 세종시의회 의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및 시민 300영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 개헌으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오늘 포럼에서는 지난 정부의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주도에서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이러한 견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균형발전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민호 시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시대 실현은 대한민국 미래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담대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할때다”라고 강조하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라고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축사에 나선 이순열 의장은 “지금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47개의 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성장해 왔으며 수도의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란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가 절실할 때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견고한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 국회 규칙 제정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일조하고 골고루 잘사는 지방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지방의 현실과 균형발전 정책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우동기 위원장은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게 된 구조적 한계로 ▲지식·정보의 수도권 집중(명문대, R＆D RL기능, IT 및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창출 역량 미흡), ▲자산의 공간적 격차(수도권과 비수도권 가구의 순자산 규모 격차 확대 및 재산소득의 높은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생산 체계(대기업 본사 및 고차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분공장이 입주하여 기획과 생산기능이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대기업 수도권 집중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로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를 제시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이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 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라며 “교육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화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이 나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입법적 과제 및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방향’을 제시했다.

강 부원장은 헌법 및 법률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각국 대사관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도약하기 위한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는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세종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