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사진.(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행정 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 분권국(읍면동 포함) 등 본청․직속 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 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 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하여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해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 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종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 원씩 10억 원을 출연하기 했는데 현재 2.5억 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취소․지연 등 불확실한 행사 재개로 많은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사업 구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복지사업 발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세종시 전통 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 부서에서 세종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로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난해보다 발전적인 개선안 도출을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 예술의전당 합동점검 결과 소방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비롯해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외부 쉼터 공간과 조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읍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예술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박물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2일 보건소․기획조정실․대변인실 소관에 이어 3일 자치 분권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기적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향후에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은 공유재산이 수년 간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일부 수요자에게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추가 연장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 임기제를 분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용 대상을 일반임기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간선택 임기제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상담 증가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고 있는 만큼 정신 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직접 계획․수립하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만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희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전시관 주변의 사고위험 노출 및 관리상태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특수 시책 발굴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부과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보건지소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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